이라크파병연장안이 지난 12월7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이 안된채 일단 임시국회로 넘어감에따라 이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찬성10, 반대3, 기권1로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세계3위의 파병국가로 남게된 한국.
이번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계속 연장에 찬성한 국방위 의원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김명자, 문희상, 조성태, 홍재형, 유재건 의원, 한나라당의 박진, 권경석, 이상득, 황진하 의원이다. 김성곤, 고조흥, 박세환은 출석하지 않았고 송영선 의원은 기권했다.
파병반대 3명뿐
참석한 14명의 국방위 소속 의원중 이라크파병연장 찬성 ‘나요 나’에 응답하지 않은 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3명. 열린우리당 임종인, 박찬석 의원과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다.
반대표를 던진 임종인 의원은 특히 전날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열린우리당이 파병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이라크 전쟁이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이를 당론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론에 따라 144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예상했던대로 국방위의 이번 표결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곳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국민행동측은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국방위 대다수 의원들은 이라크 파병연장의 명분과 근거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다”며 “파병했던 각 나라들의 철군행렬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그토록 국제사회의 현실을 내세우던 의원들은 그야말로 냉엄한 국제적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방위원회는 정부의 장기주둔 백지위임 동의안에 손을 들어 주었다”며 “국회는 마땅히 정부의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정부가 다른 보고와 대안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