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LH이전 또 다른 뇌관…지역 갈등에 갈라진 민심
동남권 신공항 건설프로젝트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 공약’ 논란에 휘말려 여론에 두들겨 맞고 있으며,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탈당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레임덕에 쐐기가 박혔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올 정도다. 하지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진짜 피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바로 밀양과 부산 지역주민들이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깊은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유치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할퀸 상처는 깊게 패여 아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정부도, 지역도 모두 만신창이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같이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한 시한폭탄이 여기저기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데 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결국 백지화라는 결론으로 어떻게든 끝을 맺었다하지만 남아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은 여전히 문제다. 지난달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가 발표되자마자 각 지역은 비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선공약이었던 국책사업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모습을 보며, 또 다른 국책사업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기름은 지천에 깔려 있다. 어느 한 곳으로라도 불똥이 튀게 된다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폭발이 불가피하다. 불장난 치기 좋아하는 이명박 정권이 이대로 국가를 불태워 버릴 것인지 세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표 의식해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못한 MB, 결과적으론 공분 불러일으켜
이번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두고 정가에서는 ‘밀양과 부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표를 의식했을 때 어느 한 지역만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보류하면서도 “대선 때 표 때문에 그랬다”며 충청권을 우롱했던 바 있다. 당당하게도 ‘표 얻으려고 거짓 공약을 했었다’고 밝힌 것이다. 신공항 백지화 또한 결코 이와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여권 입장에서 신공항 백지화 발표는 악몽의 끝이 아닌 시작이나 다름없다. 초대형 정치일정들이 줄지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4.27재보선이 있다. 그리고 내년 4월 치러지는 19대 총선, 12월에 치러지는 18대 대선까지 이명박 정권의 목숨이 달린 선거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미 민심을 잃은 이 정권은 어떻게든 표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표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책사업들에 대한 입지 선정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 자명하다. 어느 한 지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경쟁을 펼쳐오던 다른 지역의 반발과 반감이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권은 또 다시 표를 의식해 어느 한 지역의 손만 들어주기 어려운 제2-제3의 동남권 신공항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국책사업 유치로 인해 벌이는 전국적인 지역 갈등은 재앙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가장 큰 파문이 예고된 국책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다. 이 대통령이 앞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충청권은 이미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던 바 있다. 이후 충청권을 제외하고도 경기,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6개 광역자치단체가 유치전에 가세하게 됐다. 결국 예정대로 충청권을 선정했다면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5-6개 지역이 난타전을 펼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벨트를 대구/경북(TK) 지역에 떼어줄 것이라는 설이 나돌며 논란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민심달래기, 또 다른 꼼수 부린다면 국가적 재앙 올 것
과학비즈니스벨트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 또한 여전히 논란이다.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두 지역간 갈등 양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놓고도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 경북 영덕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붕괴 사고로 원자력발전소 신설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원전 유치 지역에 1,000여억 원의 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에 따른 군산공항 국제선 유치를 두고도 전북과 전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인 전북은 절대 찬성 입장이지만 전남은 무안공항과 겹치게 되는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 입장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영남을 경북과 경남으로 갈리게 했다면 군산공항 국제선 유치 문제는 호남을 전남과 전북으로 갈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아 있는 다양한 국책사업들 대부분이 지역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칫 대한민국 전체가 국책사업들로 인해 소지역주의에 매몰,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표를 의식한 각종 국책사업 남발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정권의 목을 죄고 있고 국가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모습이다.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된다”면서 “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처 받은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부렸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2호(4월12일자 발행) 특집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