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지방의 미야기현 인근 해상을 진원지로 발생한 대규모 지진(Magnitude 9.0)으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일본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북(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지역뿐만 아니라 동경 주변 관동(동경, 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 이바라기, 도치기, 군마) 지역의 공장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한 피해도 겹쳐 일본경제에 대한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 피해는 전력, 석유, 화학, 철강, 제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식료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했다.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부품·소재 강국으로서 아시아 역내 제조업의 분업 구조 속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역내 산업 및 미국 등의 첨단 산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3조 달러에 가까운 세계최대의 순채권국인 일본의 글로벌 자금 공급 능력이 이번 지진과 원자력 재앙으로 크게 저하될 경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국제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일본의 거대 지진 피해가 미칠 세계 경제의 충격은 어디까지인지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핵 재앙 없다면 충격 제한적
향후 관동 인근의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누출량이 얼마나 확대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관동지역, 동북지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만약, 동북지역에 이어 관동 지역의 경제 및 금융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경우 아시아 제조업에 대한 타격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중개 기능의 약화로 인해 세계경제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그것이 다른 아시아 각국의 생산차질로 이어져 전체 피해 규모가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첨단 부품 및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생산 차질이 나타나면서 아시아 경제도 어려움에 빠지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롯한 IT산업의 생산 충격이 미국 등 아시아 역외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다만, 원전 피해에 따른 방사능 유출량이 제한적 수준에 그친다면 동북 지진에 따른 산업 피해 복구 가능성, 전력 사정의 단계적 개선, 일본정부의 복구대책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지진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일본경제의 세계경제 비중은 IMF의 실질 기준으로 5.8%(2010년 구매력평가환율을 기준으로 한 세계경제 성장률 기준)에 불과한 데다 최근 성장세도 저조해 세계경제에 대한 성장기여도(0.2%P)도 높지 않는 상황이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이번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경제가 입게 될 피해규모를 당장 추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난 1995년 발생한 한신 대지진(약 10조엔, GDP의 2.5%)을 능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번 지진발생 직후부터 각 연구소 및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내 놓고 있는 추산들을 종합해 보면, 동북대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한신 대지진의 1.5~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재정 상태는 과거에 비해 더욱 악화된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 2010년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의 7.5%에 달하고, 정부부채 비율도 200%에 근접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향후 국채를 발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은 "이번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정충격으로 인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즉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향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일본재정의 신뢰상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도 있음"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노령화와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20%가 넘는 총저축률 수준과 260조 엔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순대외채권국 지위를 감안하면, 이번 대지진으로부터 비롯되는 재정충격을 흡수할 여력은 아직 있다. 또 경상수지 흑자국으로서 국채에 대한 투자수요의 90% 이상이 국내 연기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의 해외의존도가 낮으며, 그에 따라 정부부채에 대한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아울러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양적 금융완화를 비롯한 완화적 통화정책기조 유지를 통해 현재의 우호적인 국채발행 여건을 지속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일본국채의 위기’ 사태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신 대지진 당시에 비해 현재 일본의 재정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지만 당시와 달리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과감한 재정 및 금융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엔화 초강세 후 약세 전환
미국이나 유럽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는 캐리 트레이드의 조달통화가 달러화로 크게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엔화 조달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 충격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엔화금리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부족이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세계경제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저금리 및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향후에도 상당기간 유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적 완화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엔저 유도 정책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용인하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재정의 취약성이 가중됨에 따라 엔화환율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초강세 국면을 일정 기간 거친 후 점차 약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신 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위험증가에 따른 투자심리의 위축과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자금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전 세계로 공급되었던 투자자금들이 다시금 일본경제로 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난발생에 따른 보험 및 재보험금 지급액도 일본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기적으로 엔화강세 요인이 이번 대지진 이후 재건과정에서 나타날 재정지출 증가 및 양적완화 등 엔화약세에 대한 기대요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엔화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는 1995년 당시 엔화강세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 및 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신 대지진 당시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재정적 제약은 당시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1995년 4월 이후 나타난 엔화의 약세 전환이 1차적으로는 이른바 ‘역플라자합의’, 즉 달러가치 안정을 위한 선진국 간 정책공조의 결과였음을 감안하면, 향후 엔화강세의 지속기간과 약세전환 시기를 한신 대지진 당시의 경험만 가지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반전 예상
한편, 국제원자재 가격은 일본경제의 위축, 일본의 국제유동성 공급 감소 기대와 엔화 강세에 따른 투기 자금 감소 압력으로 동북대지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중동 소요 사태가 사우디아라비아로까지 크게 파급되지 않는 등의 영향도 겹쳐 WTI 기준으로 100달러에서 90달러대로 급락했다. 향후 수개월 동안 일본 경제 불안과 함께 세계경제 향방에 대한 우려,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해 원자재 가격은 약보합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본 산업이 점차 복구되고 복구수요 발생으로 일본경제의 성장세도 회복되면서 엔화도 점차 약세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원자재 가격이 세계경제의 건실한 성장세에 힘입어서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원전 사고로 석탄, 가스, 석유 등의 대체 원료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대로 원전 사고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원자력 발전 기피 경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원전 사고가 중장기적으로 원유 등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