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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억대 원산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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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원산지 암행어사제’ 도입

인천세관이 소비자들의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말 도입한 ‘원산지 암행어사제’가 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을 적발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소비자로부터 ‘원산지 암행어사제’에 원산지 확인요청 받은 물품의 반입 및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총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 과징금 8500만원을 부과하고 미판매 물품 1만2000여 점은 원산지를 시정 판매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운동화 및 주방용품의 원산지 위반 사건 적발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고 a와 b에게 포상금 411만원과 19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단속 전담팀은 또 구두, 도어락, 돼지고기, 카메라 렌즈필터, 전자담배, 다용도 제설삽 등 9건도 원산지 확인요청을 받아 6건은 원산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회신했으며, 3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암행어사제’ 도입효과는 인천세관의 원산지단속 전담팀의 업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설, 추석과 같은 특정시기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상시단속체계로 전환됐고 또 단속 실효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원산지 암행어사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품질·안전 및 가격결정의 핵심요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빈번한 원산지 둔갑 사건들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인천세관에서 지난해 10월말 최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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