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출범, 우려되는 ‘미국의 힘’
8년만의 공화당정부 출범, NMD 강력추진 방침표명으로 ‘신냉전’
예고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한국시각 21일) 제43대 대통령으로 공식취임했다. 빌 클린턴이후 8년만의 공화당 행정부가
다시 출범한 셈이다. 지난해 11월8일 앨고어 후보와의 접전에서 승리하고도 ‘플로리다주 개표결과’를 놓고 사실상의 ‘개표전쟁’을 혹독하게
치른바 있는 부시이기에 전세계를 향한 그의 취임선서는 ‘여러세대에 걸쳐 단합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곳곳에서 강조되는 등 적지않은
시선을 주목시켰다.
플로리다 개표악몽 극복한 부시의 취임선서
미역사상 40년만의 ‘최대박빙’으로 알려졌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러나 한국에 던져논 우려는 ‘미국의 힘’을 내세운 부시행정부가 과연
어떠한 외교정책 구사로 한반도를 긴장시킬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알려진바대로 고어후보는 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북한 등 테러위협국들의 방어용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에 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부시측은 공공연히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한 ‘북한 길들이기’를 시도해 온 바 있다. 공화당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데다 특히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절대불허를 견지하고 있어 부시행정부가 과연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해온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을 어떻게 수용할런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밖에없다.
예상했던 부시행정부의 차별적 외교의지는 “우리는 도전받는 것 이상으로 방위력을 구축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가 새로운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량 파괴무기에 맞설것”이라는 취임사로 이어져 더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은 미국의 NMD구상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對美)연대’가 가시화
되는 시점과 발맞춰 묘한 파장을 예견케한다. 특히 NMD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부시행정부는 광범위한 제도개혁이
전제되지 않는한 더 이상의 대러 재정지원 불허를 경고한 바 있는데다, 최근 콜린 파월 국무장관 역시 중국을 더 이상 전략적 동반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어 클린턴에 익숙해있던 해빙무드는 부시의 고립주의적 신외교 정책을 맞아 ‘신냉전’마저 예견케하고 있다.
고립주의 외교정책 ‘도 아니면 모’
‘산넘어 산’ 부시행정부에 대한 우려는 냉전사고에 젖어있는 그의 외교안보팀을 살펴봐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이미 언론을 통해 편협성이 드러난바
있듯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보좌관에서 딕체니 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대부분 풍부한 경륜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 사고에 깊게 젖어있는 인물들로 평가되고 있어 부시의 대외정책은 좀체로 조율이 어려울듯한 전망이다.
1월20일, 부시 미대통령의 취임식장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험난했던 개표전쟁이 예고했듯 부시의 취임식장 주변에선
그가 ‘대선을 도둑질했다’는 비난이 가득한 ‘도둑만세(Hail to the Thief)’라는 피케팅이 난무했는가 하면 그의 시가행진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한채 백악관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례하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밖으로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항미연대’에 맞서고, 안으로는 당장 고어의 민주당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할 부시행정부의 미래가
‘힘의 미국’을 앞세운 그의 외교전략과 어떻게 맞물릴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박스제목: 대중-부시 대통령 3월회담 이뤄질 듯강력한 한미공조체제 구축, 남북관계 순조로운 추진도 병행 |
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