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가결된 쌀협상 비준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쌀수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국회가 정부와 국회, 농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외면정치적 야합으로 쌀협상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이는 식량주권 사수를 갈망하는 국민적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은 모든 벼를 불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현정부와 타협없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쌀협상 비준 반대 집회를폭력으로 진압한 정부는 공식퇴진하고 집회 부상자에 대한 보상과 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림2>
이외에도 지난 15일 농민집회에 참가한 뒤 뇌출혈로 숨진 전영철씨 사인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집회부상자 명단을 공개하며 “전국 시·군청 앞에 전씨 분향소를 설치하고 진상규명까지 장례일정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집회 참가 구속농민 전원 석방과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10대 개혁안제도화를 촉구하고 향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쌀개방 저지 투쟁을 벌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 분노
한편 민중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등 22개 단체가 참여한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면서 “잘못된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처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전국은 제2의 갑오농민혁명이 예고되고 있다”며 “성난 농심은 자식같은 나락을 불태우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기계를 몰고 여의도로 모일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고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10개 농업회생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농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10개 ‘농업의 근본적인 희생을 위한 요구안’은 졸속 쌀협상 국회비준 강행 중단을 전제로 △3자협의기구(농민-국회-정부) 구성 통한 농업회생 대책 마련 △농촌기본법 전면 개정통한 식랑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쌀소득보전직불제 개편 △양곡정책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민 분신 벌써 줄이어…
쌀협상 비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농민들의 분신과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고 정용품씨, 17일 고 오추옥씨 등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 <그림3>
23일 밤 11시 30분경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 의령 농민회 소속 진성규(48)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한데 이어 보령에서는 15일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전국농인회총연맹(이하 전농) 보령농민회 지회장 전용철(46)씨가 뇌출혈로 사망했다.
전농에 따르면 전용철씨는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 당시 경찰의 수차례 구타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충남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전씨는 당시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을 수차례 가격당했다.
특히 전씨는 서울청 소속 1기동대 전경들이 대회장 본무대로 진입한 오후 7시경 머리와 오른쪽 눈, 가슴을 심하게 구타당한 이후 귀경차량 안에서 동료들에게 ‘전경들에게 맞았더니 별이 핑핑 돌더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후 부상자를 병원에 호송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눈부위에 피멍이 든 것 이외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고 이틀 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뇌수술을 받았지만 호전을 보이지 않다가 24일 새벽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다시 수술에 나섰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새벽 6시 30분경 끝내 사망했다. <그림4>
현재 고 전용철씨의 시신을 태운 운구차량이 장례식장인 서울 용산구 중대병원으로 이송 중이지만 경찰이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나들목에서 통과를 막고 있다.
전농은 “경찰이 운구차량과 시신을 탈취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격렬하게 대치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전농은 2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장례위원회 구성과 장례일정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농은 “15일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속농민의 석방 등 수용할만한 조치가 취해질때까지 장례일정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은 24일부터 모든 시군청 및 도청앞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분신자살을 기도한 진성규씨는 마산삼성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2차감염을 우려, 현재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29일째 단식 풀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9일째를 맞는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의원단과 농민단체 대표 등이 강기갑 의원을 찾아가 단식을 중단하기를 설득해 강 의원이 단식을 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강 의원은 단식을 중단한 뒤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로 상심한 농심을 독려하고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쌀협상 비준안 상임위 통과에 항의해 단식농성에 돌입한 강기갑 의원은 지난 16일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이며 병원에 입원하는 등 최근 건강이 악화돼 왔다.
쌀협상 비준안이란…
내년부터 수퍼에서 미국, 중국쌀 구경
쌀협상 비준안이란 쉽게 설명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이다.
말썽 많았던 이번 비준안이 일단 통과 되어 늦어도 내년부터는 슈퍼나 할인점 등에서 중국, 미국쌀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가격은 정부에 의지에 많이 좌지 우지 할 것으로 보이고 물량은 초기에는 작지만 시간과 함께 많은 양이 풀릴 것이다.
또한 의무 수입 물량의 대폭적 증가로 정부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일본의 경우처럼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왜곡이 심하게 일어날 경우도 있다.
만약 이번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 되지 않았다면 우선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국가적 신뢰가 떨어진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WTO에 제소되어 제약을 받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