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을 통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교육기술과학부(이하,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매년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올해부터 응시자격을 특정 사단법인의 민간자격증만을 국한시키는 공문을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 시비가 일고 있다.
더욱이 교과부가 응시자격을 제한하면서 사전 공지를 통한 타 사단법인에 안내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동일한 비공인 민간자격 관리기관의 자격증을 취득한 시민들이 공개채용에 응시조차 못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 인천 교육청, 민원인에 따르면 지난 2월15일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전문상담을 위해 2011년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Wee 클래스 및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 근무할 전문상담 인턴교사 채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채용공고 당시 응시자격에 비공인 민간자격 관리법인인 (사)H상담학회와 (사)H상담심리학회 등 2개 사단법인의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타 민간자격 소지자를 배제한 채 채용에 나서 말썽을 사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채용과는 달리 응시자격을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에서 올 상반기 이 같이 제한에 나선 것은 교과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채용 예정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자격을 제한할 경우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뿐만 아니라 인력난이 우려돼 예년과 똑같은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천시민 H(38)씨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운운하면서도 특정 사단법인에 국한시키는 것은 특혜”라며 “동일한 민간자격을 가진 수천여명의 응시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한 법인 대표는 “교과부의 이번 방침이 수많은 순수민간자격 법인과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 우인상 장학사는 “교과부의 공문에 의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K장학사는 “자격을 제한할 경우 외곽지역의 학교는 채용에 어려움과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위해 전문상담사 채용은 학교장의 교유권한”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응시자격 제한과 관련해 타 법인 등에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2곳의 사단법인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해 기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은 물론 학교 내 학생들의 심리상담 등을 통한 교내 왕따, 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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