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수주량의 격감속에서도 국내 조선업계는 지속적 기술개발과 그 결과인 특허 출원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왔고, 2010년 국내 조선 7사 기준으로 전년대비 64%의 높은 출원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2010년 국내 조선업계의 출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조선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약 31.1%가 증가하여, 2010년의 특허 출원은 2001년에 비해 약 50배 정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10) 삼성중공업은 1,099건을 특허출원하여 국내 단일 조선사로는 처음으로 “특허출원 1,000건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최근 전체 조선업계 특허출원의 동반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 3사 특허 담당자들에 따르면 2011년에도 이러한 출원 증가세가 지속되어 국내 조선 3사의 특허출원이 모두 1,000건을 넘어서는 “특허출원 1,000건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출원 증가는 지난 2007년 시작되어 2009년 말 종결된 미국 트랜스오션사와 삼성중공업의 드릴쉽(Drill Ship)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기인한 바가 크다.
출원이 증가된 또 다른 이유로는, LNG선의 화물창 구조의 원천특허를 보유한 프랑스 GTT사가 1척당 100억 이상의 로열티를 국내 조선사들에 요구해 옴에 따라 지난 5년간 총 1조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한 바 있는데, 이러한 거액의 로열티 지급사례는 국내 조선업계에 특허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출원증가를 주도하는 IPC 기술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선체구조나 해양구조물 및 의장품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관련한 프로펠러나 러더(rudder) 등 선박의 추진부분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출원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에서 조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조선분야의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전체 출원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10년: 전체 대비 0.77%)이라고 밝히면서도, 향후 대형 조선소 간의 원천 특허 확보 및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조선분야의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