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등을 둘러싼 혼란이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뒤집고 있는 것이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좌담회에서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러 시·도가 과학벨트 유치전에 가세했고, 야당과 충청권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논란 역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남부경제권 형성을 위한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대구·경남북과 부산이 3월로 예정된 입지발표를 앞두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토해양부에 물어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의 잇따른 공약 뒤집기와 혼란이 빚어지는 배경에는 공약과 현실 판단간의 괴리가 깔려있다는 평가다. 대선 때는 표를 의식해 공약을 했지만 현재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 더해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 공약을 뒤집으면서 “표를 얻으려고 (공약)했지만 이것은 국가백년대계”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유치될지 호남으로 가게 될지 미지수이지만 이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약속과 달리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충청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반면 다른 지역들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과학벨트가 들어설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던 충청권의 경우, 여당 의원들마저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우고 있다.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미 공약으로 충청권에 오도록 돼 있는 것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듯이 찔벅거리면 도리가 아니다”고 반발했고, 당사자격인 충북도의회와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입지 사수를 위한 전략 등을 진두지휘할 ‘민·관·정·의회 연석회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형근 충북도의회의장은 이날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집행의회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과학벨트가 당초 계획대로 충청권에 조성되길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담고, 충청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과학벨트 충청권 추진협의회’가 구성되긴 했지만 충북만의 추진주체는 불명확해 대책논의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장 22일 대전에서 열릴 ‘충청권 궐기대회’에서 충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준비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연석회의 출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연석회의에서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충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추진협의회 충북권 위원들,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청원군, 청원군의회, 충북 시·군의장단 협의회 등이 참여해줄 것을 제의했다.
충청도 민심에 의지하고 있는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이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종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성공과제 토론회’에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 논란과 관련 입지를 선정하고 설계하는 데 3~4년이 걸리는 다른 지역을 선정해 시간을 끌게 되면 과학벨트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연구기반의 집적성, 부지확보와 접근의 용이성, 정주환경 등에서 세종시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고 지역간 유치경쟁이 전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시종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겨냥, “과학기술은 정치나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3조5000억원이라는 거대 예산에 눈이 멀어 야단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시장 출신의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이미 다른 지역의 몫으로 예정돼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탐내는 것은 쓸데없는 분란만 일으킨다”며 유치 경쟁에 나선 후보 지역들을 겨냥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9호(2월22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