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금융기관 간부직원들과 짜고 35억원 상당의 부동산 사기대출 및 1억원 상당의 ‘햇살론(자영업자 사업대출)’ 부정대출을 받은 대출사기조직 일당 48명과 금융기관 직원 4명을 적발, 총책 A씨(42세) 등 2명과 금융기관 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구속하고, 모집책 등 31명은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기조직 중 총책 A씨(42세) 등 2명은 제1금융권과 증권회사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 대출 진행 절차를 잘 알고, 주변 인맥을 동원하여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 대출담당자들을 매수한 후, 부동산의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담보물건의 임차보증금 고의 누락 등 수법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았다.
특히,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 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정부와 서민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자영업자 사업대출)’은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모집해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위조해 주고 그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기관 대출담당 간부들은 이들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담보물건의 실거래가 조작으로 감정가액을 부풀려 대출가능금액을 늘리고, 위법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출편의를 봐준 대가로 고급 승용차량을 비롯해 2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대출자격이 없는 자들에 의한 대출자금의 부당유출 행위를 엄중히 처단하여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을 보전하고, 이를 통해 대출자격이 있는 서민들의 정당한 대출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저신용·저소득층을 상대로 지원하고 있는 서민전용금융 ‘햇살론’과 같은 대출상품을 악용하는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