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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막판에 “의장은 총리버릇 경고하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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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부측 답변자를 당황케하고 때로 궁지에 몰기로 정평 나 있는 정두언(鄭斗彦 47) 의원이 지난 10월28일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국회때와 달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에게 일체의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삼간체 전문성 질문을 폈다가 막판에야 국회의장단으로 하여금 총리의 답변태도를 경고토록 촉구해 색다른 화제를 모았다.

미소띄운 표정이지만 문제점을 깊이 파고들고 때로 언젱도 서슴치 않는 정 의원이 발언대에 섰을 때 관전자들은 그동안의 답변태도를 두고서 야당의 비난을 들어왔던 이해찬 국무총리와 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깊이있는 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교토의정서’발효를 계기로 기상재난의 문제를 넘어서 가자 에너지 규제를 통해서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문성 깊은 질문을 펴 이채
“우리나라가 지금 일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9위이고 이 추세로 2010년에 가면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되기 쉽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특히 배출권 거래에 언급 “현재 1t당 26달러로 거래”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돈인 시대가 온다’며 대책을 물었다.

정 의원은 이 총리가 ‘나무심기’를 대책의 한 방편으로 언급하자 이와 연관 “북한에 우리가 나무를 계속 심어주면 북한의 황폐화와 식량난완화를 도울수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배출권을 얻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사국협상에서 유리해짐”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도이전을 비롯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이전 등 각종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 국토의 난개발에 언급 “예산낭비의 우려가 많음”을 지적했더니 “한달이 지난 후에야 ‘별 문제가 없다’는 답장이 왔다”면서 종합개발과 관련 관계기관에서 문제점을 논의한 회의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발표된 정부측 계획서를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의했더니 상당수 사업이 타당성이 없거나 중복성이 많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문제점을 거론했다.

총리의 답변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이 마지막 부문에서 국회의장단으로 하여금 정부측 답변태도와 관련한 경고부분은 다음과 같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정부측의 답변자세는 도를 넘어서고 특히 총리의 답변자세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나라의 큰 어른이십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에게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계속 드러냅니다. 참 국민이 보기에도 안좋고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을때 정부측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했던 사람중의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 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한데요.(중략) 그런데 과거에는 국무위원들이 저렇게까지 안 했지만 저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의장석에서 제재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요. 그런데 17대 들어와서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면 정말 강력히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말을 마치자 여야의원들은 시원스럽다는 듯 일제히 “잘했소” 합창.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조지타운대 정책학석사, 방송대영문과(재), 국민대 행정학박사, 행정고시 24회 정무장관실, 체육부, 국무총리실, 서울시부시장, 나눔문화재단상임이사, 서울대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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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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