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류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개헌에 대해 한나라당이 이달 말 의원총회를 열고 공식 논의키로 했다. 친박계가 개헌론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론을 둘러싼 내홍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불씨 살리는 여권, 화두를 장외로
당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신년 방송 연설의 화두로 개헌을 통한 국민화합과 정치선진화를 꺼내들었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사회적 신뢰도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어 “정치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국회와 정치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국회가 선진화되지 않는다면 선진 대한민국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해 저희 한나라당부터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전제한 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정치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 선진화와 국민 화합을 위해 우리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개헌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국민 여러분께 이미 약속한 바 있다”며 “지금은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기본권, 삼권분립의 문제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 전체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선결의 과제”라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선진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미래 헌법 논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제안도 했다. 그는 “특히 지역감정을 완화하고 국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선거구제 논의는 물론 비례대표제의 개혁도 필요하다”며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 석폐율제 등 국민화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제는 영남과 호남에서도 여와 야의 의원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역감정에 진저리치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잡았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 선진화 관련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치열한 토론과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국회를 ‘복원’시켜야 한다. 국회 스스로 폭력의 폐습을 끊는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의 이날 방송연설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하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논의를 시작할 경우, 현재 구제역과 물가상승 등에 쏠려 있는 여론이 여의도로 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개헌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제역은 축산농가들의 해당상황으로만 돌릴 수 있고, 물가상승 등은 서민들에 국한된 얘기가 된다.
더욱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비리의혹 등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허술함을 잠시나마 손볼 시간도 벌게 된다.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되지 않더라도 2011년은 개헌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 1야당인 민주당은 개헌정국의 주도권을 한나라당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맞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18대 국회 말은 다음 총선 준비기간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진이 임기초반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반대여론에 밀려 하지 못했던 핵심국정과제들을 초스피드로 처리할 수도 있다.
1987년 이후 ‘개헌’ 20여년만에 이뤄지는 초대형 정국이슈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안 대표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민주당은 이날 안 대표의 연설 직후 논평에서 “개헌이 구제역 보다 그렇게 급한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응은 비판을 위해서이도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이미 개헌 이슈에 발을 담근 셈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5일 민주당내 원로들이 개헌에 찬성한다고 주장한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헌에 관해서는 한나라당 본인들의 의견부터 통합하라”며 “대표로서 한나라당도 잘 거느리지 못하면서 왜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공격했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쪽에서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원로를 비롯해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의외로 개헌문제가 잘 풀려나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차영 대변인은 “4대강에, 구제역에 농민들은 울음바다”라며 “한쪽에서는 4대강 삽질공사에 금수강산이 파헤쳐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구제역으로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매장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할 집권 여당이 마땅한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개헌문제만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으로 전국을 돌며) 구제역을 옮겼다’는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인 헛소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에 있다”며 “집권 여당소속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전가에 바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개헌해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8호(1월18일자 발행) 특집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