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7일 “이제 어떤 방향을 두고 개헌을 해야 할지 토론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신년인사회에서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각자 의견이 있는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토론을 활발히 하다보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개헌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나는 국무위원이라 개헌에 대해 제안만 할 수 있지 실질적인 것은 당이 관철시켜야 한다. 당의 책임이다”면서 “내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6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창달)가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가안보 신년교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선진국형 나라의 정치체제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면서 “이것이 금년에 국민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개헌은 시대과제에 대해 옳고 그르고, 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을 통해 결정할 일이나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에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러시아·중국·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데, 내년에 들어설 정권이 밖의 나라와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외교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개헌에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를 의식한 듯 “우리나라도 개헌을 9번 했는데, 박정희(전 대통령) 18년 집권 동안 3번 개헌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23년 동안 5년단임제를 하면서 대통령들이 집권 후에 감옥에 가셨거나, 집권 중에 자식들이 감옥에 가거나, 집권 후에 본인이 돌아가셨거나 했다.”면서 “5년만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권력, 부패 집중 문제를 낳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