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코스 등 기능시험을 없애는 방향으로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난해 말 발표하자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대목인 대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맞았지만 수강 문의 전화가 뚝 끊어졌고 게다가 이미 등록한 수강생들로부터 환불 신청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해 초부터 기능시험이 폐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면허 취득을 좀 더 늦추려는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원지역의 한 운전면허전문학원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29일부터 환불 해달라고 찾아오는 수강생이 1일 거의 20여건이 된다”고 하면서 “만약 정부가 내놓은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아예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원관계자도 “기능시험이 폐지되면 굳이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것인지, 시험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등 수강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당장 등록을 희망하던 사람들도 폐지 움직임에 등록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또 기능시험이 폐지되면 학원 강사 60％는 감축할 수 밖에 없다며 고용 문제를 거론했다. 현재 기능시험 고용인력이 전체 강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원 감소에 따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 업무를 맡게 되는 도로교통공단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소화 방안대로라면 현재 운전면허시험 업무의 40% 정도가 사라지게 돼 한 해 120억∼130억 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가 ‘부실 면허’를 양산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학원 원장은 “1종 보통의 경우 기능교육 시간이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된 게 불과 10개월 전”이라며 “이젠 다 합쳐서 8시간만 교육받으면 된다는데 그렇게 교육받고 합격할 확률은 20%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습면허 운전중 사고와 발생률까지 거론하며 운전 연습은 충분히 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문운전학원과 일반학원 등 총 84개의 운전학원이 있다
허필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