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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강한 군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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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늘 당해야만 하나?…北 천안함 이어 연평도 공격까지

1976년 8월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UN군 소속 미국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한 만행을 저지른 이후 이제까지 북한은 남측을 상대로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했다. 특히 2001년 9월 북한군이 철원군 DMZ에서 MDL을 월경, 아군에 대한 경고사격을 한 이후 2000년대에만 15차례, 1979년부터는 모두 29차례나 우리 국민과 군을 위협했다.

1999년 6월에는 평온했던 서해 앞바다에서 도발을 단행, 1차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2002년 6월 북한의 경비정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청해전이, 올해 들어서는 우리내 젊은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건을 일으켰다.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1200톤급 초계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선체가 두동강이나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은 끝내 구조 받지 못했다. 이어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 공격은 남북이 한국전쟁 이후 철책을 사이에 두고 휴전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원인을 제공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북측이 끊임없이 도발하는 동안 우리군의 안일한 대응에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80여발의 대응사격을 했으며, 북한의 해안포를 없앴다는 군의 말만 믿고 속시원했으나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난 지금, 절반이 넘는 포탄이 북의 해안포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다는 발표에 망연자실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손길은 이해하지만 군사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군이 ‘강군’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반도 한랭전선

직전까지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이 연일 TV를 통해 상영되면서 한반도에는 훈풍이 부는 듯 했다. 그러나 11월 23일 연평도를 향해 발사된 북한의 포탄이 가옥과 관공서 등을 부수고, 피란민이 생겨나는 상황이 벌어지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지만 우리 정보당국과 군의 안일한 대응은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3개월전인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5도에 대한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했다.

한 정보위원은 “당시 감청 내용은 ‘해안포 부대 사격준비를 하라’는 정도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 원 원장이 ‘아는 바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더해 북한과의 대치상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2일 ‘한국 본토에 포격’이라는 서울발 기사에서 도쿄신문은 북한 정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11월 하순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 간부가 ‘새해가 되기 전에 경기도를 목표로 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발언이 지난 1일 종료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가 결정된 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북한 소식통이 정찰총국 간부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제로 한 발언인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섬이 아닌 한국 본토에 대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신문은 “이 정찰총국 간부가 ‘서해상의 한국 군함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같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북한의 정찰총국은 한국과 해외에서 공작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다음 날인 11월24일 국회에서 정찰총국장인 김영철 상장이 포격을 주도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남북간에 흐르는 냉기류는 북한의 권력세습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후계자인 김정은이 권력을 완전히 세습받기까지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후계 체제 구축 과정과 맞물려 치밀한 준비 아래 이뤄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지난달 초 이미 군에 연평도 포격 준비를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김정은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북한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북한군 관계자가 “예정됐던 행동이다. 충분한 기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군이 김정은의 명령을 받고 한국군에 대한 공격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한국군의 사격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추정했다. 또 북한 내부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군 내부에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 확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송년호 (12월14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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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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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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