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이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야한동영상이나 각종 폭력성 게임 등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음란물에 노출된 일부 초등학생들은 죄의식 조차 없이 친구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등 ‘호기심’에 그쳐야할 음란성을 실제상황에서 재연해보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는 성년이 된 후에도 이어지는 경향이 대다수여서 각종 묻지마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정부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거나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에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해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인터넷 중독+음란물 중독심각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학원이 끝난 뒤인 늦은 저녁 집 인근의 PC방으로 향한다. A군은 PC방 내 자리를 물색 후 가장 후미진 곳으로 가서 앉더니 유해사이트에 접속, 야한 동영상을 감상했다.
유해사이트가 아닌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도 잘만 찾으면 야한 동영상을 찾아 감상할 수 있고, 성인카페회원이 되면 ‘19급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A군 나이 또래에서는 새로운 소식도 아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군의 부모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을 찾지만 그나마 녹초가 된 나머지 A군의 하루근황을 묻기보다는 서둘러 쉴 생각부터 한다.
학교와 학원 이외에 마땅히 집에서 혼자할 일이 없던 A군은 학원친구들과 늦게까지 PC방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음란물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다.
학원 상담교사는 A군의 상태를 우려한 나머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군을 데리고 병원 심리치료를 받고서야 심각한 중독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은 각종 폭력성 게임물을 즐기면서 폭력적인 성격으로 변해있었고,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본 후부터는 따라해 볼 계획까지 세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성폭력 가해자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성폭력 가해자는 2005년 1349명에서 2009년 2934명으로 4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경찰이 국내 웹하드 업체에 대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또한 웹하드에 널리 퍼진 음란물을 더이상 방치했을 경우, 10대 청소년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성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약 70%가 스스로의 의지로 음란물을 찾고 있으며 청소년 10명 중 2명 정도는 음란물에 매달리는 ‘준중독’ 상태다.
또 한 온라인 학습사이트가 초등학생 회원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등생의 성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14.9%에 해당하는 1360명이 “음란물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초등학생 7명 중 1명꼴로 음란물을 접한 것으로 음란물을 접한 경로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3.8%(1268명)가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접했다”고 답해 인터넷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노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사한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는 2005년 11만9184건, 2006년 15만6734건, 2007년 21만622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가 이렇다보니 패륜적인 범죄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여과장치 없이 인터넷 음란물을 접한 초등학생들은 성과 관련된 탈선행동을 저질렀고 범죄로까지 이어졌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학대를 가했고,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지적장애 여학생을 학교 계단에서 성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5학년 여학생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가 사진이 동급생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번져 남자친구가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유해물 접근방법도 손쉬웠다.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성인인증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외우는 것으로 간단히 해치울 수 있었다. 유해 사이트를 차단해 주는 설치 프로그램도 음란 사이트를 모두 차단해 주지는 못했다.
초등학생들의 미니홈피에는 해외 음란 사이트가 링크돼 있었고, 자주 찾는 음란사이트를 줄줄이 외는 초등학생도 여럿이었다.
◆‘야한 스마트폰’…유해정보 차단 있으나 마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에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만 7만 50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중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용자는 올 11월 기준 3400명, 4.6%에 그쳤다.
인터넷처럼 사용하면서 음란물 접근이 이동중에도 가능한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대부분이 음란물에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가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 사용자들의 외면속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성년자도 다운받을 수 있는 음란 애플리케이션이 청소년의 왜곡된 성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청소년 스마트폰 구매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청소년에게 유해한 스마트폰의 음란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572개 어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 중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도 이동통신 3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이동통신사에서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는 문제를 논의, SK텔레콤이 지난 7월부터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송년호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