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전·현 정부 대북정책 어느 하나가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30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과거 정권의 실패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이전의 강경책이든, 지난 정권 10년의 햇볕정책이든, 이명박 정부 2년 남짓 동안의 대북정책이든 총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틀렸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구체적인 남북관계 방안이 없다는 비판을 하지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제의를 거부한 데 대해서는 지금 열린다면 북한의 비핵문제도 논의하기 어렵고 연평도 공방으로 분명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정말로 글로벌 파워에 맞게 행동하려면 남북간에 중립이 아니라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인다면 장기적으로 국익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권 의원은 길게 볼 때 남북이 냉각기를 거쳐 다시 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게 순리라며 대화를 통해 우리가 요구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