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환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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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제1세션 '세계 경제와 프레임워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G20정상회의공동취재단> 비(非)G7 국가로서는 최초, 의장국이 되어 G20정상회의를 유치한 대한민국.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는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인 것이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 각국에 알린 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평가하는 국내외 시선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동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을 추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는 폐막했지만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해법의 도출은 각국정상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환율 전문가들은 20개국 정상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을 정했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합의가 환율 갈등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각국 정상들은 예비 장치 마련 차원에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을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차기 G20정상회의에서 마련키로 합의했다.

◆절반의 성공인가, 아름다운 완성인가?

20개국 정상들은 환율 해법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비율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의미한다.

정상들은 별도의 워킹그룹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무장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논의 경과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G20이 개최되기까지 각국에서는 환율 논의를 하면서 가이드라인 시점을 정할 때 애로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경상수지 목표 원칙 합의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폐막하던 지난 12일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환율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는 것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각국별 정책 이행 권고를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개발 이슈 행동 계획을 담은 서울컨센서스가 부속서로 담긴 점은 크게 진전된 성과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 G20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선언문에는 환율문제 뿐만 아니라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해 비중으로 상향조정’, ‘대형 금융회사(SIFI)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 대출제도를 동시에 적용’키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G20, 얻은 것과 앞으로 얻어야 할 것들

곽수종 상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공감코리아’에 기고한 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로 인해 우리가 얻은 성과에 대해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모범 국가라는 점, 둘째 불과 한 세대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기여국으로 변모함으로써 개도국들에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 셋째 지난 1~4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 준 주도적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감을 반영해 한국은 비(非)G7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룩한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4대 핵심의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고 이러한 의제 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조체제의 구축과 합의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했다.

즉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발제한 의제가 2개 포함되었으며 한국은 비G7 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5호 특집에서 이어 집니다》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 많다.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선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며 ”그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경우를 돌아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첨단산업단지 지정·조성을 신속화하고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은 지방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지방권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교통투자 방향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며 "지방에 뼈대를 세웠다면 지역경제에 숨통을 띄우는 실제적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에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에 국가가 투자해 지방 건설경기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김 장관은 건설 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40%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것이다”라며 “(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일대일로 만나본 적이 없다.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에 대해 “통일교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으며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며 “(윤 전 본부장을)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TV조선’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을 때 통일교 직원이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종성 전 의원은 “의원 외교차 해외 방문 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며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환 전 의원도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와의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의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이다”라며 “윤 씨의 번호도 모르고 통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1일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 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전담팀은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파업 철회…노사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 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최대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와 순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했다. 이에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새벽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노조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5시35분께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3.0% 이내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0명 수준의 신규 채용 등이다. 당초 사측은 289명 채용, 노조는 퇴직자와 장기 결원, 노선 연장 등을 이유로 1000명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대치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820여명으로 타협했다. 연장 노선 운영에 필요한 약 180명의 신규 인력 충원은 별도 절차를 통해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따른 통상임금 정상화 ▲직업성 암 집단 발병 관련 작업 환경 개선 ▲임신·출산 친화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판단해 합의 타결에 이르렀다"며 "다만 서울시의 잘못된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이 반복하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점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는 안전 우려와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 감축-경영 혁신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 운행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쉽지 않은 여건 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성숙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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