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환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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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제1세션 '세계 경제와 프레임워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G20정상회의공동취재단> 비(非)G7 국가로서는 최초, 의장국이 되어 G20정상회의를 유치한 대한민국.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는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인 것이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 각국에 알린 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평가하는 국내외 시선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동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을 추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는 폐막했지만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해법의 도출은 각국정상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환율 전문가들은 20개국 정상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을 정했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합의가 환율 갈등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각국 정상들은 예비 장치 마련 차원에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을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차기 G20정상회의에서 마련키로 합의했다.

◆절반의 성공인가, 아름다운 완성인가?

20개국 정상들은 환율 해법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비율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의미한다.

정상들은 별도의 워킹그룹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무장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논의 경과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G20이 개최되기까지 각국에서는 환율 논의를 하면서 가이드라인 시점을 정할 때 애로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경상수지 목표 원칙 합의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폐막하던 지난 12일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환율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는 것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각국별 정책 이행 권고를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개발 이슈 행동 계획을 담은 서울컨센서스가 부속서로 담긴 점은 크게 진전된 성과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 G20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선언문에는 환율문제 뿐만 아니라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해 비중으로 상향조정’, ‘대형 금융회사(SIFI)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 대출제도를 동시에 적용’키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G20, 얻은 것과 앞으로 얻어야 할 것들

곽수종 상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공감코리아’에 기고한 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로 인해 우리가 얻은 성과에 대해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모범 국가라는 점, 둘째 불과 한 세대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기여국으로 변모함으로써 개도국들에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 셋째 지난 1~4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 준 주도적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감을 반영해 한국은 비(非)G7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룩한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4대 핵심의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고 이러한 의제 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조체제의 구축과 합의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했다.

즉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발제한 의제가 2개 포함되었으며 한국은 비G7 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5호 특집에서 이어 집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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