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선처를 요청하는 "황우석 연구승인 국민탄원서"가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서초동 중앙지법 민원실에 제출됐다.

'황우석 연구승인 국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세계대백제전에서 전국민 일만명을 대상으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승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94.6%라는 압도적인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투표인 명부와 함께 국민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필주 추진위원장은 국민적 열망이 재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탄원서 제출을 하게 되었다라면서 "사회적 국민적 판결은 황우석박사에게 무죄를 주었기 때문에,연구승인에 장애가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심정을 피력했다.

탄원서는 재판 결과가 연구승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수 차례 연구승인을 허용해 달라는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보건복지부는 재판 결과에 나타날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확정을 내린다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라면서 "현실적인 연구환경으로 어길 수 밖에 없는 법조항을 이유로 인위적인 판결이 나오고 연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진행된다면, 국민적인 탄식이자 역사적인 비극이 될 것입니다.황우석박사의 사건은 단순히 법률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위한 법집행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이하 탄원서 원문)

황우석박사 연구승인 국민탄원문

94.6%의 압도적인 찬성율은 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이에 대한민국 원천기술을 지키려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국민투표인 명부와 함께 국민탄원서를 전달하며,황우석박사의 사건은 사회적 판결이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나와야 한다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좌우 배석하신 합의부 판사님!

우리 국민들은 황우석박사가 연구재개를 통해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다.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황우석박사는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동물복제에서 돼지줄기세포 수립까지 과학적 역량을 보였습니다.수 차례 연구승인을 허용해 달라는 국민적 요청에도 불구하고,보건복지부는 재판 결과에 나타날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확정을 내린다면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은 재판결과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상했으며,황우석박사의 재판은 위법적인 요소를 논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판결로 부상했습니다.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쟁이 지속되는 것은 반도체를 능가하는 차세대 산업의 원천기술이자 소재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우석박사의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되돌아 보면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황우석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에 나타난 데이터 오류로 인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지만,줄기세포를 다시 만들어 원천기술을 입증할 재연기회 주장했습니다.황우석박사의 개인적 과오와 허물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하면서도,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된 사안이므로 줄기세포에 대하여 재연기회를 부여하고, 공동연구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연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국민적 기대와 달리 세계줄기세포허브는 문을 닫고,국내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되고 각종 규제가 발생했으며,이 기회를 노려 세계 각국은 각종 규제를 풀면서 엄청난 자금지원과 연구실적이 발표되어 줄기세포의 주도권과 기회가 완전하게 상실되었습니다.

서울대는 일방적인 여론에 따라서 제대로 된 NT-1의 검증실험도 없이 DNA검사만으로 서둘러 처녀생식 결론 내리고 보고서 내용과 다르게 원천기술 부정하는 발표해 원천기술에 적신호가 발생했으며, 국제특허 획득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모았지만,1심 판결에서는 원천기술이나 황우석박사의 총체적 진실이 아닌 연구비 횡령여부나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 등만을 살펴보고, 지나친 법의 자대를 동원해 판결했으며,판결 내용이 마치 원천기술을 부정하는 결론으로 둔갑했으며 연구승인을 해서는 안된다는 명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황우석 사건을 바라보면서,사건의 핵심은 논문조작 여부가 아니라,경쟁관계나 있거나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한 단체가 합세하여 '감정적 보복에 의한 사법적 응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우석박사에게 원천기술이 있다면 재연의 기회를 통해 증명하고, 난치병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줄기세포 특허기술 확보라는 국익적 차원에서 연구 재개하기를 바랬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황우석박사의 항소심 판결은 사회적 국민적 판결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보편적 상식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연실험 요구가 묵살되고,NT-1에 대해 국제 컨소시엄을 통한 과학적 검증도 거부되었습니다. 황우석식 연구는 차병원에 한해서 승인되어 황우석박사의 연구가 사기가 아님을 증명했지만,정작 본인은 연구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5년 동안 지켜보면서 1심 판결이 내린 허망한 결론과 드러난 현실 앞에서 슬픔과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박사 변호인은 법정진술에서“줄기세포 연구가 조금 앞섰다고 해도 과학적 인프라와 자본력에 모두 뒤지는 우리로서 조만간 원천 기술을 강대국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걱정했으며, 이에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복제 줄기세포 허브를 구성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와 경험이 한국에 집결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줄기세포에 관한 지식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줄기세포 산업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줄기세포 관련분야는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미국에서는 인간 임상실험을 허용해 상용화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국내에서는 면역거부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성체줄기세포의 불법시술로 인해 사람이 죽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해외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려는 수천명의 한국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만일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원천기술을 획득하고 의료계에서 상용화하여 대한민국이 줄기세포 허브가 된다면 언젠가는 전세계 수천만명이 한국으로 치료관광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차세대 산업인 생명공학의 종주국이자 세계적 반열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황우석 연구팀은 귀향살이처럼 용인의 가건물에서 온갖 여려움과 치욕을 감내하면서 고행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5년 동안 검찰에 불려다니고 고초를 겪고 재판을 받는 과정만으로 그는 죄값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연구재개와 특허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보이지 않는 국내외 황우석 죽이기의 견제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침묵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원해 주는 국민에 대한 보답과 조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으로 버틴 것입니다.

황우석박사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어쩌면 이 속에 황우석박사의 사건을 바라는 모든 핵심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조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와 스카우트 제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외면한 조국의 원망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내에서 연구승인을 그토록 바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과정에서도 밝혀진 황우석박사의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은 과학자의 모범이자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애국자입니다.줄기세포 원천기술이 국가기술화가 되어야 한다는 신조를 평생 실천하고 있으며,연구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재산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100억이 넘는 재산을 기부하고,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줄기세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후원금으로 충당했습니다.국가와 국민이 하지 못한 일을 애국적 열정으로 실천했습니다.

황우석연구팀의 몰락과 황우석박사에게 내려진 가옥한 시련은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 분노에 가까웠으며,5년이 넘게 황지지 운동이 지속되면서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과 특허수호를 위한 과학사적 국민운동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황우석박사의 연구승인을 염원하는 단체와 국민들은 전국민적인 호응과 협력을 이끌기 위한 노력들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표상이자 가장 존경 받는 국민운동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적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국민적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 상 전무후무한 백만인인 참여하는 서명까지 일어났습니다.미래에 대한 직관과 국민 영혼의 대변하는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종교를 초월해 기독교 대표목회자와 불교계 종단에서 연구승인을 위한 탄원운동에 나섰습니다.정치계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동참했습니다.

또한,전국민의 여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국민 일만명을 대상으로 찬반여부 모의국민투표에 폭발적인 성원과 참여가 일어났습니다.94.6%의 찬성율은 민심을 대변하는 천심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계시를 수치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징표일 것입니다.

국내에서 연구승인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연구결과가 발표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줄기세포 허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는 실망과 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황우석박사의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힘이 약해서 원천기술을 빼앗기거나,국내 기득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존재하고 국민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황우석박사를 지지하는 마음을 연구승인으로 표현하는 것이며,서명을 통해 국민투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재판장에게 땀과 눈물 그리고 정성밖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러나,우리 국민들은 꿈이 있습니다.그 꿈을 실현시켜 달라고 황우석박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부디 그 꿈을 실현시키도록 간절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고의 세월동안 수 많은 피와 땀 그리고 고결한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선택한 황우석박사의 앞 길을 열어주는 고결한 재판장이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연구환경으로 어길 수 밖에 없는 법조항을 이유로 인위적인 판결이 나오고 연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진행된다면, 국민적인 탄식이자 역사적인 비극이 될 것입니다.황우석박사의 사건은 단순히 법률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국익과 미래를 위한 법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이 수백년이 지나도 대한민국 역사에 빛나는 명판결문이 되기를 바라며,위대한 대한민국이 선택한 숭고한 국민의 정신을 빛내 주시기를 믿으며, 재판장님의 판결이 사회적 국민적으로 환영하고 납득될만한 판결이기를 바랍니다. 전국민과 일만명의 국민투표인단이 피고가 되어 판결을 받는다는 심정으로 탄원문을 올립니다.대한민국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재판장의 숭고한 선택과 역사적 판결을 기다립니다.

 
2010년 11월 11일


황우석 연구승인 국민투표단 추진위원회
황우석박사 연구승인 모의국민투표 명예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