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소유지배구조, 후계자 승계’. 모두 삼성이 앓고 있는 홍역이다. 요즘 삼성은 ‘사면초가’보다 심한 ‘오면초가’라는 말이 흉흉할 정도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삼성은 거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표적이 돼버렸다. 법원은 최근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국회 증인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건희 삼성회장은 끊임없는 출두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단체가 밝혔듯 단순 이건희,이재용 부자간 상속문제인가, 노 정권의 삼성 길들이기 인가. 침묵하는 재벌총수의‘오면초가’탈출법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증을 더할 뿐이다. <편집자주>
삼성, 이건희는 ‘부재중’
지난 10월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결국 불발로 끝났다. 이 회장은 이날 재경위 증인신청과 관련 “폐암재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을 대신해 재경위 증인석을 메운 사람은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과 최도석 사장, 삼성생명의 배정충 사장과 황수웅 사외이사(전 국세청 차장), 그리고 삼성전자 황재성 사외이사(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었다.
이 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의 국정감사는 최근 금산법, 에버랜드 편법증여, 삼성자동차 손실보전, 삼성생명 상장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연 ‘삼성’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이 회장을 대신해 증인석을 메운 사람들의 입에선 한결같은 대답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데 맞춰졌다.
이건희 회장이 부재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통화중, 혹은 회의중’이외엔 다른 말을 들을수 없다. 메모는 단지 메모에 그칠 뿐 회답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구조본의 이○○ 법무팀장은 과연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걸까. 이병완 비서실장? 혹은 국회의원, 판사?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삼성 구조본에 미림팀의 활동이 요구된다”는 가시박힌 농담마저 털어 놓는다.
결국 그룹 회장은 부재중이지만 그룹의 임직원들은 말 그대로 표적이 된 삼성을 ‘무마’할 방법을 찾아 하루 24시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인 셈. 하지만 이 회장이 아닌 다른 이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까.
포퓰리즘식 삼성죽이기인가
“언제까지 재벌총수들은 장막 뒤에 숨은 채 수족을 앞세워 명령하려 하는가. 이제야말로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는가. 차라리 더 혹독하게 당하면 당사자가 직접 나와 국민과 부딪히며 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회장의 국회 증인 불참이후 어렵게 만난 국내 한 저명 경제학자는 끝까지 삼성관련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아주 따끔한 한마디는 아끼지 않았다.
‘의도적인 삼성 때리기’가 시작된 것일까.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교수는 “최근 X파일사건이나 소유지배구조, 후계자 승계문제는 적법성의 문제, 즉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이건희,이재용 부자에 대한 비판인만큼 ‘삼성 때리기’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참여연대측은 “이번 에버랜드 판결로 인해 재벌그룹의 변칙적 상속이나 불투명한 경영관행,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등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회사와 지배주주 일가 간의 부당거래에 의한 변칙상속은 회사가 투명해지고 책임경영이 확립되면 결국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 때리기, 삼성 길들이기?
청와대의 삼성 길들이기? 노 대통령은 과연 삼성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는 굳이 언론의 지적처럼 ‘삼성때리기’에 나선 모습은 아니다. 과거 군부와 재벌이 벌였던 ‘군기잡기’모습도 굳이 전해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단지 “지배구조의 문제는 인정하겠지만 대통령이 과정의 문제를 언급했던 것처럼 일정정도 주식을 내놓는 쪽으로 삼성이 맞춰가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모호한 말로 애써 삼성문제를 회피할 뿐이다. 포퓰리즘식 삼성죽이기는 일단 거리를 둔다는 말이다.
하지만 삼성문제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곱지않다. ‘노 정권이 삼성을 준해체(?)시켜 국가걸림돌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에서 ‘조용한 해결을 뒤로한채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지방선거와 대선에 앞서 삼성에 보복하려 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포퓰리즘식 삼성죽이기는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열쇠는 이 회장이 쥐고있다’
“당신 같으면 국회 증언대에 나올 수 있겠나. 쏟아지는 화살을 온 몸으로 맞기위해?. 어림없는 일 아닌가. 삼성이 국민에게 지탄받은 이유가 바로 상속문제인데 따지고 보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부모의 마음인데….”
‘차라리 다른 기업을 잘하게 만들면 삼성은 자연히 잡힌다’는 대안을 내놓는 경제학자. 그의 말대로 지배구조의 문제는 또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이건희 회장을 겨냥해 한 라디오 프로에서 쏟아낸 말은 흥미롭다. 그는“이 회장이 지금까지는 기술력에 신경을 써서 기업을 키워왔지만 이제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지배구조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 자구노력을 기대한다. 삼성도 소니와 포드의 형편없는 몰락을 보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상속도 가능할 것”임을 간과하지 않았다.
초일류다운 삼성을 기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세계의 갑부 25인(top billionaires 25)’에 43억달러의 일가자산을 보유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어느날 부터인가 사람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삼성을 꼽기 시작했다. 그들 중의 하나(one of them)가 아닌, 단지(only) 하나의 초일류 기업이 삼성임을 손꼽은 것이다.
‘국감에, 수사에, 움츠러든 총수님’‘움츠린 재계…엎드린 총수’…. 초일류 다운 삼성을 바라는 국민들은 오늘 이 삼성과 얽힌 지루한 줄다리기가 답답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