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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압수수색,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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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 “정치 유린이자 야당 탄압”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대체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답변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이 총제적으로 우롱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관의 말과 달리, 의원들의 지역위원회 사무소와 사무소 직원의 집까지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며 “후원금 내역만 본다던 검찰이 당원 대의원 명부, 각종 보고서, 정당 업무 문서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과 장흥 등 지역 사무소 세 곳을 모두 다 압수수색했다”며 “(통상적으로) 후원회 사무실은 세 곳에 다 있지 않다”고 검찰의 과잉 압수수색을 지적했다.

또 “우리는 이번에 검찰의 진짜 모습을 봤다”며 “스폰서 성상납과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배당되니까 1년 3개월동안 수사하면서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정치활동 전체를 파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야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했다”며 “오늘 열릴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압수수색당한 민주당 의원 5명의 발언을 듣고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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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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