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특집

날카로워지는 檢의 칼끝은?

URL복사

휘몰아치는 사정(司正) 한파에 떨고 있는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검찰발(發) 사정(司正) 한파에 떨고 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이번 검찰의 수사가 단순히 관련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흐르면서 정치권은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검찰이 로비대상 의원명단을 확보,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특히 문제가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던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좁혀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눈치다. 후원금을 받았다고 거명되는 의원들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천만원을 받았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돈도 있다”, “청목회가 돈 봉투도 돌렸다” 등과 같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 이후 1년여, 그동안 검찰은 사정수사를 중단한 채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 서울서부지검이 태광·한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참여정부시절 태광그룹이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인수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정관계는 더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 태광·한화 수사 비자금 실체를 밝혀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 수사팀은 며칠째 야근중이다. 참여정부 시절 태광그룹이 우리홈쇼핑 인수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다. 검찰은 인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허영호 전 티브로드 대표를 지난 28일 소환, 인수전 당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롯데그룹이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허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06년 태광 관광 개발이 군인공제회, 화인파트너스와 옵션 계약을 체결, 케이블TV 업체인 큐릭스 지분 30%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었는지도 조사했다.

허 전 대표는 우리홈쇼핑 인수 실패의 책임을 지고 6년 만에 티브로드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의 고교·대학 동창인 진헌진 전 티브로드 사장 후임으로 티브로드의 경영을 맡아 우리홈쇼핑 인수 작업을 추진한 인물이다.

그는 태광산업에서 20년을 넘게 근무했고, 티브로드의 기초가 된 안양방송 사업권을 획득할 당시부터 오용일 태광산업 부회장과 함께 그룹의 케이블TV 사업 확장을 주도적으로 이끈 핵심 인사다.

검찰은 태광그룹 측이 당시 인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던 롯데그룹이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다음날인 29일 예금보험공사 팀장급(3급)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검찰은 태광그룹의 예가람저축은행 우회 인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지난 2006년 예보가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예가람저축은행을 매각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편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예가람저축은행은 부실화된 한중저축은행과 아림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태광은 2005년 말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흥국생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 청목회 로비 연루의혹 의원만 33명

여야 정치권은 지난 30일 검찰발 사정바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기업에 이어 청목회의 정치권 입법로비 의혹,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르자 자칫 정치권으로 칼날이 향할까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성역없는 수사’라는 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하지 말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연루 가능성을 의식한 듯 검찰이 언론에 수사내용을 ‘흘리는’ 방식으로 정치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4호 특집에서 이어 집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KNSO아카데미 ‘컬러풀’ 공연...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 협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는 오는 8월 20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NSO아카데미 5기 청년 교육단원들의 성과를 담은 무대 ‘컬러풀’을 선보인다. KNSO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초 통합 공모를 통해 교육단원 60명이 선발됐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단한 이들은 국립심포니뿐 아니라 파리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등 내한한 세계 유수 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솔리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밀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또한 올해 총 14회의 실내악 및 지역 공연에 참여하며 무대 경험과 앙상블 역량을 실전에서 체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들이 상반기 동안 갈고닦은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현대음악, 협주곡, 교향곡을 아우르며 단원들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연의 포문은 김은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만화경’이 연다. 2023년 ‘작곡가 아틀리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국립심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