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4일 “2010년 국정감사(국감)를 마무리 하면서 국감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총평했다.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질적인 연례행사와 같이 이뤄진 참고인·증인 불출석, 다수당인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방해한 행위 등이 과거 어떤 국감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일반 증인이 57명이고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은 14명”이라며 “동행명령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3명만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한 국감 자료 제출, 국감 자료 지연 제출 등으로 국감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며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현 국감 체제는)20여일만 모면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때문에 정부 여당의 방해 유혹을 강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2008년 10월 내놓은 상시 국감과 관련된 개정안을 추진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제출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의한 법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