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9월15일을 전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현자비정규직 노조 김상록 부위원장과 어렵게 전화인터뷰를 성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지난 9월 26일 수배중인 안기호 위원장을 대신해 국내굴지 현대자동차를 폭로한다며 말문을 연 김 부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사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가 약 1만명 정도라고 들었다. 노동부가 최근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들이 모두 불법파견업체의 불법 파견노동자인만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했다던데.
그렇다. 지난해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내고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1만명 몽땅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원래부터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할 우리들을 불법적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조는 언제 결성했나.
노동조합은 2003년 7월8일 127명의 창립발기인들이 모여서 결성했다. 당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2003년 3월에 하청노동자 1명이 월차 하나 쓰려다 관리자가 그 노동자의 아킬레스건을 식칼로 긋는 천인공노할 테러가 벌어졌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됐다. 이 소식이 울산공장으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뭉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2003년 5월2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위원회’를 공개적으로 결성했다.
법적으로도 우리는 정규직
지난 9월 류기혁 조합원의 사망원인은 무엇인가.
류기혁 조합원은 경북 영덕 출신의 순박한 청년노동자였다.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로 입사해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올 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에 돌입했던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80여명이 결국 집단해고 당하고,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과정에서 형님처럼 믿고 따랐던 안기호 위원장마저 원청 관리자들에 의해 개패듯이 얻어맞고 강제납치되어 경찰서에 넘겨지는 등 극악한 탄압을 지켜보면서 결국 자신도 지난 6월 해고당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엄청난 탄압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9월4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노동조합 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탄압사례가 얼마나 되나.
마치 백화점같은 노조탄압 리스트를 어떻게 일일이 열거해야할지 모르겠다. 노조설립 이후 2년간 총 구속자가 11명, 해고자 가 120명에 이르고, 현재 체포영장이 떨어져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간부들만 4명에 이른다. 또 최근 임단협 기간에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2시간 부분파업과 잔업거부투쟁을 빌미로 3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특히 “하청노동자들과 우리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현대자동차(주) 원청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비정규직노조 통장과 후원통장에 대해 직접 가압류를 걸어놓았다.
200억원대 손해배상, 벼랑끝 비정규직
민주노동당 단병호, 조승수 의원의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관련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기호 위원장은 회사가 직접 납치해 경찰에 넘겼다고 하던데.
원청 경비대와 관리자들이 안기호 위원장과 서쌍용 사무국장을 집단폭행하고 차량에 강제납치해 경찰서에 구속시키게 만드는 극악한 탄압이 진행됐다. 이뿐 아니라 비정규직노조의 현장순회투쟁이나 잔업거부투쟁이 있을때마다 수백여명의 관리자들이 몰려나와 짓밟고 집단폭행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부상 조합원들도 부지기수다. 통상적인 하청 이외에 다단계 하도급 형식으로 2,3차 하청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이하 수준인데, 여성노동자들이 너무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라치면, 그때에도 원청 관리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나와 폭행을 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을 뱉어댄다. 짓밟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하는 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지난 9월15일을 기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는데 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현대자동차(주)는 서러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 노동탄압의 울분을 안고 자결한 류기혁 열사의 죽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까지도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정당한 요구에 극악한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류기혁 열사 명예회복, 불법파견 정규직화, 2ㆍ3차 동일적용과 더이상의 노조탄압 중단이다. 지난해 9월22일과 12월16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자동차 공장 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왔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자동차(주)의 불법적 행각으로 만 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몸서리치는 인간차별을 강요받고 있다.
‘이번 투쟁 끝나면 다 같이 자기 고향에 놀러가자’던 순박한 영덕 총각. 검은 봉지 가득 먹을거리를 사들고 농성장이면 농성장, 천막이면 천막, 투쟁하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우리 동료, 우리 동지, 류기혁 열사. 그는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자들에게 시달리고 왕따 당해 만신창이가 된 주검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정몽구 회장이여 정규직 전환을…
현대자동차는 세계5위의 자동차회사라고 한다. 하지만 거꾸로 가는 현대자동차의 노동관과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들은 무엇인가.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정규직화다. 정몽구 회장이 1년에 주식으로만 벌어들이는 4천억원의 개인 이윤 1/3만 지갑을 풀면 1만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주는 현대자동차(주)이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아무 권한도 없이 임금떼먹기로 이윤을 챙겨먹는 ‘바지사장’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교섭과 대화를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폭력적 탄압 뿐이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을 풀기 위해 현대자동차(주)가 우리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죽고 폭행당하고 납치된 현대자동차 사람들
‘현대차 (005380)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완성차 업체’…. 주식시장에서 알려진 현대자동차(주)에 대한 평가다. 현대차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과연 고객서비스 역시 선진국 수준임을 자랑할 수 있을까.
안전제일 자동차정신 결여, 잦은 사고, 부실한 A/S, 극한적인 노사대결이란 소비자의 비난 속에서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울산 현대자동차의 오늘은 더욱 우울한 모습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결정에도 불구, 여전히 현자의 비정규직노동자로 남아 세계굴지 자동차회사 현대자동차를 폭로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죽고, 폭행당했으며, 강제로 납치돼 경찰에 넘겨진 것일까.
다음은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연구모임의 단병호,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진 3월 보고한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불법파견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중 노동부와의 문답내용이다.
현재 울산 현대자동차에 있는 사내하청업체는 모두 몇 개이고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몇 명인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는 협력업체 101개업체 7,84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조사결과 협력업체 101개업체 7,439명이 불법파견업체, 불법파견 노동자로 드러났다.
현대자동차(울산)에 있는 사내하청업체는 100% 모두 불법 파견업체이고,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 중에서는 94.8%가 불법파견 노동자였던 건가.
그렇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울산)에 있는 사내협력업체들을 무슨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나.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노동부고시 제98-32호) 제3조(도급등과의 구별기준)’과 ‘노동부 사내하도급점검지침’에 의한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 파견에 해당되나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또는 생산지원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9월에 죽어간 비정규직 류기혁 청년
3월에 제출된 보고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9월 울산현대자동차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류기혁씨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한채 노조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1만여명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1,800명중 하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