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기획재정부는 309조원에 달하는 2011년 예산(안)을 9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2011년은 ‘서민희망 예산’,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민지원 프로그램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서비스 확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그리고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에 정책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 중이라고는 하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경제침체의 터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를 해왔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평균증가율에도 못치고, 장애인 현안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예산편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장애계의 큰 반발요인이 되었다”며 “2011년에 도입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0년에 큰 논란거리였던 장애인연금법 도입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명상표를 위조한 중국산 가짜 이른바 ‘짝퉁’ 명품류 밀수 시장 규모가 최근 10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중국산 가짜 명품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최근 10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건수를 살펴보면 단속 건수는 2008년 82건, 2009년 3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단속 금액은 매년 3배 이상 증가하여 2007년 44억원 규모였던 시장이 2년 후인 작년에는 498억 규모로 중국산 ‘짝퉁’ 명품 밀수 시장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가짜 상품이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짜 상품이 고급화 대량화 되면서 시계 악세사리류 보다 고급 의류 가방류의 밀수 금액이 2007년 39억원에서 2009년 360억원대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부와 감독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조 상품의 유통은 줄지 않고 단속의 눈을 피해 오히려 고급화 대량화 되고 있다”며, “위조 상품의 불법 유통은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경, 관세청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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