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기조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로 볼 때 정당화되기 힘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장기균형 실질금리 추세로 볼 때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으로 저금리 상황이 미래에 지속되기 힘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기균형 실질금리는 여러가지 모형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모두 2000년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실질금리는 2000년까지 5~10% 범위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다 2000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말에는 제로(0)금리 수준까지 근접했다.
하 연구위원은 "장기균형 금리와 실제 금리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왔다"며 "장기균형 금리 추정치로 볼 때 2000년을 전후해 저금리 기조를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