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실시계획이 지난 7일 승인났지만 LH공사와 교육청이 학생발생율 산정방식을 놓고 서로 맞서는 바람에 학교설립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화성·오산교육청에 따르면 LH공사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 2401만5000㎡에 16조71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1만1413세대 수용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LH공사는 지난 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동탄2신도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2월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다.
LH공사는 공사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가 2015년 신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도시내에 들어서는 학교 숫자를 놓고 LH공사와 교육청간에 이견이 발생, 학교설립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LH공사는 실시계획 승인을 내용을 근거로 초·중·고 54개교(초 28, 중 14, 고 11, 특수 1)만 짓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성·오산교육청은 신도시 학생발생율을 감안해 60개교(초 33, 중 15, 고 11, 특수 1)는 지어야 한다고 맞서 이견차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이 양측의 학교 신설 숫자가 다른 것은 학생발생율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인근 동탄1신도시를 기준으로 학생발생율(택지내 세대당 학생수 발생율)을 산정한 반면 LH공사는 판교 등 다른 지구를 근거로 학생발생율을 산정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 동탄신도시는 학생발생율 산정의 근거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양 기관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학교설립계획 수립이 계속 지연되자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제3의 인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