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아시아 경제에 대하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여 <아시아 경제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아시아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크게 나오면서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기관, 전문가는 2030년경 세계경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시아의 높은 수출의존도, 낙후된 금융시스템, 미흡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등장한다고 보고 있다.
Anoop Singh IMF 아태국장에 따르면 2030년경 아시아의 GDP가 G7을 능가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아시아는 풍부한 생산가능인구*, 자본유입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결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및 GDP 비중이 각각 2배, 3배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일시적인 선진국과는 달리,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아시아권 국가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들은 과도한 수출 의존적 경제성장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나라 및 중국 등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책을 실시했다.
아시아 주요국은 통화가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자국의 구매력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교역 활성화를 위해 ASEAN 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부문 등을 중심으로 국제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될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금리조건 등은 자본유입을 확대시키는 요소다.
아시아 경제의 중국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시 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있어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아시아 전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높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아시아 지역의 내수성장은 다소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것이며, 민간의 자생력 또한 여전히 미흡하다
선진국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의 과잉생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高실업률 등 내수부문의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분업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아시아 각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제도개선 등이 수출 관련 분야에만 편중될 우려가 높다.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대외적으로는 해외자본유출입 등의 충격에 취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물경제의 발전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 바 경제성장이 제한되고, 열악한 사회보장제도 등 미흡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저축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투자의 확대 폭도 제한되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견제는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해외자원개발 시장 및 M&A 시장에서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독주로 인해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 견제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시아의 중국의존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 중국 경제가 대외부문의 충격과는 무관히 독자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추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까운 미래에 있어 아시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나, 장기적인 경제전망에 대해 견해차가 존재하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 ▲ 금융부문 개혁을 위한 협력,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신성장동력 개발 등 3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시아권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수요증대를 통한 내수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한바, ASEAN 등을 활용한 역내경제통합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