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 7인’의 실명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8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발표한 이들 7인의 검사중엔 2명의 현직 고위검사도 포함됐다. 실명이 공개되자 이 중 한명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X파일공동대책위를 결성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빗발치는 ‘떡값 검사 수사요구’에도 불구, 대한민국 검찰은 ‘꿀떡’말이 없다. ‘7명이 다일까, 분명 또 있을텐데, 왜 수사는 미적되나…’지금 서초동 서울지검 앞은 검찰의 ‘삼성장학생’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함성이 끝을 모른다.
떡값리스트 작성을 뒷받침하는 대화내용 사례
홍: “아마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홍: “목요일날 김XX하고 XX 있잖아요?”
이: “들어 있어요”
홍: “김XX 들어있어요? 그럼 김XX는 조금만 해서 성의로써, 조금 주시면 엑스트라로 하고…”
홍: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최XX”
이: “들어있어요”
홍: “들어있으면 나두세요. 한XX도 들어 있을 거고…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홍: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 XX한테 한 2천정도 줘서…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X파일 돌리니 떡값 검사 줄줄이…
노의원이 공개한 X파일 내용은 실소마저 머금게 했다. ‘삼성의 떡을 문 검사들’이란 제목하에 등장하는 7인의 검사들, 그들은 검사(檢査,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의 사실을 살피어 검토하거나 조사하여 판정함)를 모르는 뇌물‘검사’(檢事)들이었다.
장관은 형, 차관은 동생, 어떤 이에겐 처남이면서 어떤 이에겐 친동생 등 얽히고설킨 인맥관계는 이들에게 주어진 떡값 만큼이나 다양했다.
노의원에 따르면 전 법무장관이자 당시 법무차관 출신의 최XX씨에겐 기본떡값이, 전 법무장관 이자 당시 성균관대 이사였던 김XX씨에겐 2,000만원이, 또 당시 대검수사기획관 출신이자 현직 법무차관이던 김XX씨에겐 기본떡값과 5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현직 법무차관 김XX씨는 김모 법무장관의 사촌동생으로 노의원의 실명공개가 이어지자 즉각 사표를 표명한 상태.
노의원은 이밖에도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1년선배이기도한 전 서울지검장이자 당시 서울지검 2차장검사 김XX씨에겐 연말떡값이, 전 대검 중수부장이자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안XX씨에게 연말 기본떡값이 전해졌으며, 전 검찰국장이자 당시 서울지검 형사6부장을 재임한 홍XX 현 광주고검장에겐 2,000만원(96년 3,000만원)이 전달됐고 홍 고검장은 특히 떡값 전달책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밝혀 주목됐다.
이밖에도 전 범무차관이자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한XX씨에게 기본떡값이 전달되는 등 뇌물검사 7인에겐 총 기본떡값에 추가 4,500~5,000만원이 더해졌다고 노의원은 밝혔다.
검찰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기피, 시민 ‘눈총’
‘꿀먹은 벙어리’일까. 유감스럽게도 검찰은 사실상 이들 떡값 검사들의 명단이 거론된 문제의 X파일이 알려진 지 이미 한달여가 지났지만 청와대가 현직 법무차관 출신 김상희씨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 것 이외에 이렇다할 수사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기피에 반발, X파일공동대책위를 결성한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22일 오전 다시 한번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삼성장학생’검사들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민언련, 민변 등 110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삼성장학생 발본색원을 위한 검찰의 실태규명과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X파일공동대책위는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라 할 검찰이 일개 기업에 의해 관리돼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라며 “사정이 이러할진대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명단을 검찰이 파악한지 이미 한달이 돼가며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수사촉구가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조사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니어 검사까지…’ 떡값, 특검·청문회 요구 ‘봇물’
떡값에 관한 한 X파일공대위가 특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유는 바로 고위검찰 인사뿐 아니라 ‘주니어’(후배검사)까지 ‘골고루’돌아간 뇌물분배에 맞춰진다. 위아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떡값검사로 득실대는 검찰이고 보니 해당 뇌물검사들조차 감찰물망에 올리지 못한다는게 공대위측의 주장이다.
떡값검사 7인의 실명을 공개한 민노당 노회찬 의원 역시 주니어 검사까지 떡값이 전달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 노의원은 따라서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죄), 형법 제133조2항(증뢰물전달죄)와 뇌물죄 혐의가 짙은 이들 떡값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감찰과 두 현직검사의 파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허, 거참. 한 번와서 했으면 됐지 왜 또와서 어쩌라는 거야.”떡값 검사들의 조속한 검찰수사와 국민에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X파일공대위 대표들의 서울중앙지검앞 기자회견장 옆으로 어느새 점심식사차 삼삼오오 몰려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쑤근쑤근’삐져나온 말들. 과연 사표 낼 사람 내고, 이미 그만둔 사람들의 떡값 얘기니 그만하면 됐다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