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인물

노대통령 제안의 ‘권역별 대표제’분석 화제

URL복사

비록 3선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음지에 있다가 지난 6월27일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북의 도당위원장에 선출되어 양지에 오른 권오을(權五乙·48) 의원이 지난 7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대안으로 밝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각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자료를 발표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권 의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인 현재의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한 뒤 두 선거제도를 변수로 대입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서에 큰 변동이 없는 대신에 민노당은 조금 늘고 열린우리당은 영남권에서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대 총선에서 153석을 획득한 열린 우리당은 147석으로 의석수가 줄고 121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120석, 9석이었던 민주당은 11석으로 비슷했으나 민주노동당은 10석에서 6석이 늘어난 16석이 되었다.

“소선거구제 유지 전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필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전멸한 대구·경북에서 각각 2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차지할 수 있으므로 부산(4석) 울산(2석) 경남(5석)을 합치면 모두 15석으로 17대 총선의 영남 의석(4석)보다 크게 늘어난다.
한편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1석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독일식 정당명부제+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총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39석 한나라당 122석 민노당 16석 민주당10석을 차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7석 3석이 줄고 민노당은 6석이 늘어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나라당은 광주에서 1석,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2석으로 호남에서 5석을 얻게 되며 열린우리당은 부산에서 7석 대구에서 3석 경북 3석 경남 6석 등으로 영남에서 모두 19석을 얻게 된다.

한편 권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떠나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권 의원은 국회개혁특위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소위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 한나라당 정책개혁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음지에서 양지에 올라 앞으로의 활동 기대
권 의원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것은 이번 뿐만 아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었을 때에도 그랬거니와 당선인사차 경북도청 기자실에 들렸을 때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경북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5~10년 뒤 일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장 내일 일”이라며 “이는 지방에는 어음을 주고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는 격”이라고 비유해 공감을 샀었다.
또 권 의원은 지난 7월4일에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진한국포럼회’의 창립기념토론회를 가졌다.

‘선진한국포럼’은 한국이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세 분야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연구와 실행과제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소모임별로 연구해 왔던 테마를 이번에 ‘선진한국포럼’으로 규합시켜 본격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창립 기념토론회에서는 선진한국을 위해서 노사가 권력화 되고 귀족화된 노조문제의 해결책을 비롯 시급한 문제를 다루어 주목되었다.

학력 및 경력
경북고, 고려대,정외과,고려대 정책대학원(경제학석사),상공회의소 조사역,경북도의원, 15·16·17대국회의원,(구)민주당 기조실장·대변인,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기획위원장·운영위원·경북도당위원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