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을 놓고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요금인하 및 무료에 대한 압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이동통신업계의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하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F(케이티에프) LG텔레콤 등 이통3사는 투자대비 수익이 낮아 요금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 실적발표로 인해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발신자번호표시(CID)와 문자메세지(SMS)에 대한 요금인하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통 3사 영업이익 급증
최근 이통3사가 발표한 2·4분기 경영실적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매출 성장률은 3~5%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SK텔레콤 16% KTF 16.9% 증가했다. LG텔레콤은 무려 112.5%나 올랐다.
SK텔레콤의 경우 2·4분기 매출은 2조5,271억원으로 지난 1분기 보다 4.8%늘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은 7,133억9,000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KTF는 1조4,582억원으로 1·4분기에 비해 전체 매출은 0.7% 감소했지만, 단말기 매출을 제외한 서비스매출은 1조2,417억원으로 1분기보다 3.1%증가했다. 이로 인해 2·4분기 영업이익은 2,222억원으로 1·4분기보다 16.9% 상승했다.
LG텔레콤도 2·4분기 매출이 1·4분기에 비해 8,630억원(4.6%) 늘어나면서 88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1.·4분기 417억원의 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이통 3사의 수익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통사 SMS, CID로 이익챙겨
이통 3사의 뚜렷한 경영개선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의 요금인하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자서비스(SMS)와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는 요금인하나 무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YMCA는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SMS와 CID는 이미 구축돼 있는 통신망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가서비스로 지정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CID. CID는 휴대폰 개발시부터 실시가 가능한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으로 인해 정부가 서비스를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풀어준 것에 불과함에도 이통3사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있다는 주장이다.
휴대폰 가입자의 SMS 이용건 수는 1일 9,000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량 전송을 합하면 하루 평균 약 3억7,000만건에 달한다. CID의 가입자는 현재 3,300만명으로 이통통신 전체가입자(3,700만명)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YMCA는 가입자가 상당하고, 고객의 이용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별 원가를 산정해 요금을 인하하거나 무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서울YMCA는 SMS와 CID의 경우 기본기능이나 다름없는 항목에 별도의 ‘부가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이중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의 폭리이며, 마땅히 무료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희경 간사는 “CID는 휴대폰이 개발됐을 당시에 이미 기능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정부에서 서비스를 막아놨던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기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별도의 투자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던 만큼 무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이미 휴대폰은 필수품으로 바뀐 상태며 SMS의 경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원가보상률이 높다는 부분도 시민단체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요금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원가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투자보수)까지 포함돼 있다.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이면 그 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SK텔레콤이 정통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 기준 원가보상률은 지난 2002년 119.18%, 2003년 123.1%, 2004년 116.57%로 나타났다.
KTF는 2002년 106.16%, 2003년 104.25%, 2004년 102.85%였으며 LG텔레콤은 2002년 100.96%, 2003년 99.59%, 2004년 99.06%에 각각 달했다. 따라서 3년 연속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었던 SKT와 KTF는 요금을 적정원가보다 높게 받고 있는 셈이다.
수익증가는 경쟁축소 때문
이통3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CID와 SMS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버관리와 함께 신규서비스 개발 등에 수익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시민단체가 상반기 이통사의 경영개선은 가격인하 여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쟁을 자제하고 마케팅 비용을 축소한 것이 한 몫 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SK텔레콤의 2·4분기 마케팅비용은 4,420억원으로 1·4분기에 비해 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한 것이다. KTF와 LG텔레콤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배해 각각 20.8% 2.1% 가량의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이통사들은 이와 함께 인건비도 상당부분 축소하면서 높은 이익률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 2·4분기에 1·4분기의 절반 수준인 740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KTF와 LG텔레콤도 1·4분기보다 각각 20%와 10.5% 줄어든 488억원과 429억원을 지난 2·4분기 인건비로 계상했다.
업계는 지난해 번호이동성이 시작되면서 서로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마케팅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서로 수익성 악화라는 상처만 입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완전 번호이동성이 시작된 올 초를 제외하고는 경쟁을 자제하게 됐고 이 부분이 수익에 직결됐다는 것이다.
정은 기업의 몫
이통3사가 가격인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언제까지 시민단체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84년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SK텔레콤은 총 11차례 가격인하 중 3번은 부처간 협의나 시민단체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다. 부처간 협의로 인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시민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이뤄진 5번의 인하 가운데 3번이 시민단체의 요구로 이뤄진 것이다. 이통사로서는 가격 결정권이 시민단체에 넘어갈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가입자가 많으니 기본료에 포함시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료화를 주장한다는 것인데, 인기가 많은 서비스를 모두 무료화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가격의 결정권은 기업에 있는데 유·무료화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