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디로 가나
엊그제 지방에 강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 이곳 저곳이 차단되어 수백대의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고 고속도로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내가 타고 오던 차도 1시간 가량 지연이 되어 약속한 방송녹화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여 관계자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왜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느냐 물었더니 농민들이 농어촌의 빚진 것을 정부가 탕감해주지 않는 사실에 큰 불만을 품고 도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장철을 맞아 무 값, 배추 값이 껑충껑충 뛰어올라야 마땅한데 채소 값이 폭락을 하니 분하고 원통하여 참을 수가 없었는지 어쨌건
고속도로에 나와서 한바탕 난동을 부려 고속도로 정체가 불가피하였다.
주가는 연일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여 530선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 환율은 폭등하여 1170원대를 돌파하였다니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부터 경제는 내가 챙기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였건만 우리가 보기에도 경제는 챙겨지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 선거 기간중 줄곧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하였지만 그것이 빈 말이 된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IMF를 가장 짧은 시일내에 해결한 실력은 한때 자랑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뒤로 미루었고 전시적 효과만을 노리다 보니 국가경제 자체가
3년전에 못지않은 일대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란 무엇인가. 첫째 정리해고이고, 둘째 구조조정이고, 셋째 시장경제 원리의
가동이다. 이것은 IMF당국과의 협약 사항이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자로서 이에 서명했고 일단 국회의 동의도 얻었으니 일단 국법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여겨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약속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회사를 먼저 살리고 회사를 살린 뒤에 근로자를 살려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논리는 강성 노조의 결사적저항에 부딪쳐 깨지고 말았다. 그 결과로 퇴출되지 않아도 될 기업이 퇴출의 비운에 처한 경우가 많고 마땅히 퇴출돼야
할 기업이 노조에 대한 엄청난 양보와 사용자자신의 엄청난 자기희생으로 퇴출만은 면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실기업이 다시 될 수 밖에 없었고 오늘
또다시 퇴출명단에 올랐으니 일 처리를 그런식으로 하여 어떻게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대한민국 금융정책의 독소로 여겨지는
관치금융이 어느정권 시절보다도 판을 치니 시장경제는 무너져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한 것 아니겠는가.
야당 생활을 40년이나 하고 나서 집권한 김대중 정권이 이렇게 야당 다루기에 실패하여 번번이 정국이 여·야대결로 파탄에 이르게 되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하였겠는가. 옛날 시절에 그토록 규탄해온 ‘날치기 통과’를 식은 죽 먹듯 해치울 수야. 국회의장실을 여당 의원들이 강점하고 본회의를
사회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가는 의장을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추태는 김대중씨를 총재로 모신 민주당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청와대 주변의 기강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던지, 청와대의 청소를 담당한 자가 대형 금융사고를 낸 자로부터 4억이라는 큰 돈을 받아 먹었겠는가.
오죽하면 대통령 자신이 정부로 하여금 사회 전분야에서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전력투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겠는가.
공직자와 지도층 인사들의 사정에 돌입한다고 공언하고 정치인도 예외는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 들을 사람이 국민
가운데 과연 몇이나 될까. 공산(空山)잠든 달을 보고 개가 짖는다고나 생각하는지. 개혁도 사정도 부정부패척결도 이젠 ‘물 건너갔다’는 느낌이다.
“분단을 넘어 화해와 통일로”라는 현정권의 슬로건이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김정일 방문
그리고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엄청난 영광으로 일단 막을 내렸지만 국민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념적 혼란과 경제파탄
뿐이다.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한다.
철학박사
연세대 명예교수
(사)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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