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X파일 ‘테이프를 돌려라’

  • 등록 2005.08.17 10:08:08
URL복사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이 단초였고 속속 숨겨진 274개의 불법녹취록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의 주최와 수사의 초점을 누가 어떻게 맞출런지의 여부가 또다른 관심.
검찰이냐, 특검이냐. 도청으로 드러난 정경언 유착의 불법행위냐, 불법도청이냐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국민의 선택은 ‘특검, 그리고 도청내용’에 모아졌다.

국민절반 도청사건 수사초점 ‘정재언론계 불법행위’주목
X파일에 관한 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하는 속담은 통용되지 않았다.
국민 절반은 ‘X파일 도청내용’이 ‘도청테이프 유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대한 ‘특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만20세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집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2%가 ‘도청으로 드러난 정계 재계 언론계의 불법행위’에 수사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혀 ‘불법적인 도청자체와 도청자료 유출’(39.3%)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경언 불법행위’에 수사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20대 60.7%, 30대 53.5%), 대재 이상 학력(55.8%), 화이트 칼라(52.9%)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반해 ‘도청자체 및 자료유출’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자(50.5%)에서 높게 집계됐다.
국민들은 또 정치권이 도청사건 수사주체를 검찰과 특검으로 나눈 ‘특별법’과 ‘특검법’에 초점을 맞춘데 대해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59.1%를 차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25.7%)는 의견보다 2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X파일 ‘사생활만 빼고 전면 공개’ 80% 차지
국민 82.7%는 문제가 된 X파일이 공개돼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지 않았다.
검찰에서 압수중인 도청테이프 공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53.2%가 ‘사생활 부분 제외하고 전면 공개’에 무게를 두었으며 ‘수사관련 사항 공개’에도 27.5%가 응답한데 반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은 불과 14.8%에 그쳐 강한 공개의지를 내비쳤다.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의견은 50대이상(20.4%), 서울거주자(23.6%), 한나라당 지지자(18.9%)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열린우리당이 ‘특별법’에 의한 제3민간기구가 테이프 내용을 공개케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응답자 40.3%는 ‘테이프 공개의 주체는 특검’이라고 답해 ‘민간기구’(30.3%), ‘검찰’(20.4%)보다 월등히 앞섰다. 한편 ‘특검’선호는 50대이상(46.6%), 한나라당 지지자(54.5%)에서 높게, ‘제3민간기구’선호는 블루칼라(42.4%)가, ‘검찰’은 20대(26.2%) 대전충청출신자(29.5)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