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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취임후 당내외 문제에 호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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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당내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정계의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난 7월1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취임한 3선 중진의 김기춘(金淇春·66) 의원은 곧장 당내외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한 예가 ‘강릉 총기탈취사건’과 관련 군 수사당국이 즉각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한데 대한 비판이다.

7월21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에서 김 의원은 “예전의 경우 관련기관 등 여러 부처가 확인하고 토론 연구해서 대공 용의점을 발표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수사당국이 즉각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넌센스”라면서 “군 수사당국이 범인들이 서울 말을 쓴다는 것과 군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공 수사점이 없다고 밝혔는데 간첩들은 침투시 해당지역의 말을 쓰고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다”고 맥점을 지적했으며 “무기 침탈사건은 한심한 군 문제다”고 개탄해 마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정치 올인,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
당내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당 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1인 2주택 이상 소유 제한 법안’에 대해 “우리 헌법질서에 비춰 볼때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비록 조심스런 표현을 썼지만 가차 없다. 모 방송국과의 대담에서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경제 올인에서 정치 올인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여러차례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 해 왔는데 이제 손을 놓고 소위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단언. 이어 “정부가 사사건건 이 경제를 규제해서는 경제가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없다.

또 이해찬 총리도 우리경제를 상당히 낙관시하는 발언을 곧장 하는데 상황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사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찌 적절한 대책이 나올수 있겠는가. 의사가 오진을 하고 어떻게 적절한 수술과 투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때에 지금 정치문제에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보다 이 경제문제 대해서 국민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가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기탄없이 말하고 있다.

박 대표, 김 의원의 소신발언에 공감
여의도 연구소장은 8대에 이르기까지 교수등 학자 혹은 초선의원이 맡아 왔으나 4·30 재보선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가 불법 선거운동 파문으로 확산되고 이에 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서자 연구소 기능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내 여론과 함께 소장의 격상이 논의되었다.
더욱 열린우리당측에서 지난달에 당의장까지 지낸 4선의 임채정 의원을 열린 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중진기용이 거론 되었다.
김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역임한 3선 중진의원으로 보수색채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것은 박근혜 대표가 김기춘 의원의 국회 본회의를 비롯 의원총회 등에서의 발언에 많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작년 4대법안 공방이 한창일 때에 국가보안법 당론을 벌이며 12시간의 마라톤회의를 열었을 때에 김 의원이 개진한 의견은 매우 파급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 대표가 당 상임운영위에서 “여의도 연구소는 당을 위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한나라당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는 그 뜻한바가 매우 크다할 것이다.

학력 및 경력
경남고, 제12회 고시 사법과, 서울법대·동대학원졸,법학박사,대통령법률비서관,대구지·고검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변호사,제15·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여의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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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