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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범 뉴타운

  • 등록 2005.07.18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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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크게 주거중심형(성북구 길음동 일대), 도심형(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대), 신시가지형(은평구 진과내.외동, 구파발동 일대)으로 개발된다. 지난 30년간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일대는 도시기반 시설이 태부족한 실정. 따라서 서울시는 이 지역을 주거,업무,문화,공공시설 등을 고루 갖춘 신 시가지형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은평구 진과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5,000평을 대상으로 오는 2008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신시가지형 개발이 진행될 경우 총 14,000가구 32,000명이 입주가능하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형태며 개발방향은 주거,생태,문화,상업 등의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환경친화적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를 지향한다.

길음뉴타운
보행중심의 녹색타운을 표방한 길음 뉴타운은 인수로 중심의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와 저층 상가가 복합된 연도형 상가로 조성된다. 이와함께 재개발 사업구역별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대형 가로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민간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진행되며 건립규모는 14,100가구 39,0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미 뉴타운 최초로 지난 4월20일 길음 2.4구역이 준공을 마쳐 총 4,231세대가 입주한 바 있으며 길음 7~9구역이 정비구역지정을 마치고 오는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왕십리뉴타운
이곳은 최근 청계천 복원 계획구간과 연접해 개발필요가 더욱 증대된 곳으로 크게 청계천과 중앙보행몰, 내부순환 가로공원, 상왕십리역을 잇는 보행녹도와 입체녹화된 건물을 중심으로 도심속 전원도시를 표방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상업,공업용도가 혼재돼있고 기계,금속업종 660여곳이 밀집해 있는 등 불합리한 공간구조와 거주자 중 세입자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 사업성이 낮은 단점상 시는 이곳을 주거,상업,업무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역세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층이상 문화, 업무, 운동, 판매시설 용도의 건물증축시 용적률을 500%내외로 허가하고 임대주택을 갖춘 주상복합건립에 대해 용적률 567.5%를 적용 오는 2007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왕십리길(15층~20층), 청계천변(20~25층)의 상업용지 용적률은 600%대를 설정, 활발한 개발을 독려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청량리,미아,가리봉,홍제,합정은 서울시가 뉴타운사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구조의 다핵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자치구별로 중심거점지역을 지정, 육성해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 도시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 및 교통·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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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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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