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하긴 하는건가”“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바뀌는 거지”“우리동네도 강남처럼 될 수 있나”… 서울의 절반이 들썩인다. 서울시가 오는 2012년까지 진행하는 구도심 뉴타운 사업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뉴타운 18곳과 촉진지구 11곳 등이 지구별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전격 개발에 착수한다. 하지만 재개발의 필수 과제는 ‘나요 나’사업자.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됐을뿐 정작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구청의 순발력과 이에 발맞출 민간자본이 없다면 자칫 개발은 ‘빚좋은 개살구’일뿐이다. 따라서 본지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지구별 개발계획을 집중점검, 자치구와 사업자가 주목하는 개발포인트와 지구별 전략사업의 실효를 현장보도 형태로 연재한다.
개발기본계획 수립완료 30곳 자치구 활약 기대
서울시는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2차 뉴타운 지구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지구별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연말까지 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전략사업구역은 사업지구 전체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고 개발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별로 1~3개소씩 2차 뉴타운 18개소, 촉진지구 11개소 등 총 2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선정된 전략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와 전략사업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도로9개소, 공원2개소) 조성비용 등 총 1,125억원을 지원, 2차 뉴타운 및 시범 촉진지구 사업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2차 뉴타운 및 촉진지구 사업이 주목되는 이유는 과거 전략사업 구역내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기존 민간이 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던 방식을 벗어났다는데 맞춰진다. 즉 해당 자치구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 구역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 정비계획을 활발히 수립중이며 빠르면 8월부터는 지구지정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이 주도 주민갈등도 완화 기대
시에 따르면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구역 지정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따라서 정비계획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와 함께,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민간 갈등도 크게 줄여 사업추진기간 역시 대폭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가속도를 더하기 위해 관할구청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할 경우 시각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방침이다.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 때문이다.
이와관련 시는 현재 2차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전체 120개 구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32개 구역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된 곳은 14개 구역이며 조합설립 인가가 난 곳은 5개 구역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원조성, 도로확장 등 ‘쭉쭉빵빵’강북으로…
서울시는 이번 전략사업구역중 뉴타운사업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인 교남뉴타운1구역 공원조성, 주택재개발방식인 전농뉴타운 전농2·4구역 도로확장, 미아뉴타운 강북5구역 도로개설, 가좌뉴타운 가좌1구역 산책로조성, 노량진뉴타운 노량진1구역 공원조성(위 표참조) 등이라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량리촉진지구 도로확장, 미아촉진지구 도로확장 등이다.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나 어찌됐든 이들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누가 뛰어들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토지,건물 등의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혜택과 함께 1개 사업당 최고 500억원의 저리 중소기업기금을 융자하는 이유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서울시가 권장하는 문화시설을 증축하는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여타 개발시 적극적인 용적률 특혜도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이 개발 유도해 난개발 방지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나”“강북 전체가 온통 공사장화 되는건가”“용적률 특혜를 준다는건 또 아파트나 빼곡히 들어서는 난개발만 초래 하는건 아닌지”….
끝없이 제기되는 재개발 의문. 하지만 서울시는 적어도 도시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10년여가 소요되는 만큼 ‘빨리 삽을 파야 된다’는 조급함은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시 뉴타운 총괄반 서성만(42) 총괄조정팀장은 “낙후된 강북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주택재개발에 의한 사업진행이 진행될 것”이라며 “체계적 개발기본계획 아래 공공이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제 강북에서 투자하자’는 섣부른 구호보다 누가 강북에 투자하게 만드는가가 관건인 시점. 발빠른 자치구의 투자헌팅이 제2라운드로 접어든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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