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까지 이뤄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축제의 분위기다. 정체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위기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한 행사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위기’국면에 빠져있다. 5년 전인 2000년 6월 때보다 한반도 상황이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부시 정부의 재선,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강경책 등과 맞물려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북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국제적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최근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6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부시2기의 임기인 2008년까지의 한반도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반도 위기 ‘빨간불’
발표에서 조성렬 (주)평화재단 연구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한미간에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며, 심지어 한국이 북한보다 미국을 더 위협으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동맹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피터 브룩스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이 최근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가 북핵 해법과 관련된 양국의 의견차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앞서 2002년 12월 대선을 두 달 남겨둔 10월 미국의 캘리 차관보는 당시 “북측이 고농축 우라늄(HEU) 계획을 인정했다고 발표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조 위원장은 미국의 관심사는 북핵 해결 뿐 아니라 북핵 처리과정에서 한반도 질서를 어떻게 미국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 것인가에도 있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2007년 대선정국에서 북핵문제를 비롯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 등 안보문제의 전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한반도 위기론이 쟁점화 되는 ‘미국발 제2북풍’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만일 2007년까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안될 경우 국제사회가 해상·영공에 대한 차단과 금수조치 등 본격적 대북제제에 착수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부시2기의 네가지 한반도 시나리오
다음은 조성렬 (주)평화재단 연구위원장이 ‘한반도 전쟁위기와 가능성 진단’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북핵 전개의 시나리오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북측의 핵보유 선언 의도가 ‘파키스탄식 비공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는 평가에 기초한 ‘파키스탄 방식’으로, 이는 핵을 보유한 김정일 정권이다. 즉, 핵무기 보유 선언은 ‘협상용’이 아닌 시간 끌기를 통한 핵무기 능력 강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평가에 근거한다.
이 시나리오는 재래식 군비의 열세 속에서 핵·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 군비를 통한 군사적 균형을 지향하는 김정일 정권 내 군부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한다. 북측은 미국의 목표가 핵무장 해제를 통한 김정일 정권 붕괴에 있다고 보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함으로써 대미 억제력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5월6일 “털어놓고 말해 남조선도 우리 핵우산 덕을 보고 있다”며 북핵이 미국의 북한침공에 의한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아주고 있다는 논평에서 그 이를 뒷받침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 카다피 정권의 존속을 인정받게 해 준 ‘리비아 해법’을 적용한 방식으로, 이는 핵이 제거된 김정일 정권을 뜻한다. 제3차 6자회담에서 미국측 타협안이 제출된 이후 부시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정권교체 없는 북핵 해결 의사를 밝히는 등 현재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둘러싸고 6자회담 참가국간 다소 이견도 있으나 ‘북핵 제거’와 ‘김정일 정권 존속’이라는 방향에는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 이상의 악화 없이 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1994년 ‘제네바 합의방식’으로 핵이 관리되는 김정일 정권의 유지다. 이 방식은 한반도 전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북측 요구를 수용, 북한 체제의 회생에 맞춘 점진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즉 북핵 해결이 북한 체제 회생과 연동돼 있다고 보고 북한을 연착륙시켜 평화공존을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이 제거된 미·중 공동관리 정권으로 정리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공식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봉쇄에 동참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과도정권의 수립을 후원, 북한의 신정권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동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03년 3월 베이징 3자회담이 개최되기 직전 “중국과 함게 북한을 압박해 북한 지도부를 축출해야 한다”는 정권교체 내용의 ‘럼즈펠트’ 메모가 알려져 커다란 논란이 야기된 적이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일체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개혁·개방의 대가로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 신정권을 미국이 승인하고 북·미 수교와 각종 경제제제를 해제하여 체제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미·중 공동관리 정권 시나리오 중에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통한 과도기 정권 수립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군사개입에 대한 북측의 저항과 한국의 반대가 예상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쟁방지를 위한 한국식 평화적 핵 해법 모색 필요
조 위원장은 따라서 2007년 중반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한반도 위기’는 한민족의 대재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공동대처와 사전입장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쟁방지를 위한 한국식 평화적 핵 해법의 모색은 △사태악화 방지 △전면적 동결 △완전폐기 3단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태예방조치의 핵심은 미·북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 문제, 북한이 보유를 주장한 핵무기 문제를 차기과제로 미루고 대신 플루토늄(Pu) 관련 현재 핵과 미래 핵의 동결을 대가로 한·중 양국만의 제한적 안전보장과 경제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태악화 방지 조치가 취해진 뒤에는 2,3단계에서 미해결 과제인 플루토늄 관련의 ‘과거핵’문제와 이전단계에서 거론되지 않은 HEU문제를 의제화해 본격적으로 해결을 모색한다. 즉, 2단계에서 6자회담을 재개하고 그 틀 안에서 북미 양자협상을 개시, 1단계 협상타결의 성과를 모멘텀으로 삼아 전면 동결과 그에 따른 보상 방안을 합의하고 3단계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핵무기 개발능력을 제거하고 그 대가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미·북 및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최종협상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