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5년8개월만에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다. 귀국 현장에서 그는 “책임 지겠다”고 밝혔으니,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지켜볼 일이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재산 정도가 ‘제로’ 상태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그의 일가 친척이 소유한 재산만 수천억대에 달하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심증은 있되, 물증이 없다’는 말은 바로 김 전 회장을 두고 하는 말인 듯 하다. 김 전 회장의 국내외 은닉재산은 대체 어느 정도이며, 이 돈을 과연 환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 ‘무일푼’이다. 1999년 7월 대우그룹 자구책을 발표하며 전 재산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2001년 김 전 회장의 측근은 “그가 가진 것은 팬티 한 장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자는 아무도 없다. 아마도 은닉재산이 수천억은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예부터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우리말이 있듯, 김 전 회장의 최근 전력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김 전 회장 일가 3,000억대 재산소유
귀국하면서 국내서 수임료가 제일 비싸다고 소문난 국내 최대 로펌 김&장에 변호를 맡긴 것이 그렇고, 끊임없이 불거지는 재기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지난 2001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1,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올 3월과 4월 아도니스 골프장과 이수화학 주식 등이 적법한 증여절차를 거친 것으로 김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닌 부인과 자식의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예보가 제기한 다른 의혹들은 현재 법적 공방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김우중 전 회장의 재산 환수는 불가능해졌지만, 의혹의 꼬리는 계속 이어진다.
김우중 전 회장은 ‘빈털털이’인데, 부인과 아들 등 일가 친척들은 수천억 재산을 굴리는 재력가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우중 전 회장이 일가 친척들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고 자금운영의 실질 소유자가 김 전 회장 본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우사태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에게 30조원의 공적자금 부담을 안긴 기업인의 가족이 수천억원대 재산을 버젓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대우 피해자들의 모임인 ‘대우피해자대책위원회’ 박창근 의장은 “김우중 씨 일가 재산은 모두 김우중 씨의 경제활동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설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됐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김우중 씨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보상금으로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우사태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 37만여명은 4조3,000여억원이던 주가총액이 10분의 1로 추락하면서 손실을 봤다. 또 대우그룹에 투자된 공적자금 29조7,000억원 중 15조원 정도는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대우와 관련해 민사상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40여건에 청구액만 6,000억이 넘는다.
해외은닉 재산 환수는 거의 불가능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는 책임을 지겠지만 해외 재산 밀반출 등에 대한 의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었을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재산환수는 가능한 것인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대우그룹의 영국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김 전 회장이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200억 달러(당시 환율 25조원). 이 중 행방이 묘연한 13억달러(당시 환율 1조5,000억원)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더구나 김 전 회장의 아들이 다니던 하버드대에 기부한 300만달러의 출처도 BFC를 통해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200억 달러 중 상당부분은 해외차입금 상환이나 해외법인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자와 자금 일부는 비자금으로 조성돼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은닉 재산을 환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지난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프랑스’인으로 돼 있다. 자국민 보호 원칙을 지키는 프랑스가 김우중 씨가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도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의 해외재산 도피 혐의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김우중가 재산 연관성 조사
하지만 국내에 숨겨둔 재산이라면 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은닉 재산은 김우중 일가의 재산과 연관짓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김우중 일가 재산은 무려 3,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6일 발간한 대우보고서를 통해 김우중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가치산정이 가능한 것만 최소 250억원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매각 때 계속 보유하기로 이면계약이 체결된 힐튼호텔 23층(펜트하우스 최소 200억원), 두 아들 명의의 서울 방배동 대지(1005m2·30억원), 딸 소유의 이수화학 주식 22만5,388주(24억원) 등만 합쳐도 250억원을 넘는다. 참여연대는 BFC의 관리자금 200억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7억5,342만달러(8,620억원)도 김 전 회장의 주요 재산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정희자 씨가 아태선재센터와 경주 선재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명화가 그림 200여점과 정 씨가 대표인 필코리아가 소유한 경주호텔 및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방배동 자택, 케이만군도의 페이퍼 컴퍼니 퍼시픽인터내셔널의 지분 90% 등도 김 전 회장 일가의 소유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옛 대우개발인 필코리아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 등의 실소유쥬가 김 회장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일부에선 재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장계열사도 여럿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공정위가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적발한 태천개발, 조인건설 등 6개사가 사실상 김우중 씨가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김 전 회장의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면 공적자금을 회수해 즉시 가압류 조치와 함께 실질적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우피해자대위원회 측은 김우중 전 회장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면 환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피대위측은 김 전 회장이 자발적으로 은닉재산을 공개하고 친족에게 증여한 재산 등으로 피해배상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을 하고 재산환수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대위에 따르면, 재산환수 방법은 이렇다. 김 전 회장이 계속해서 피해보상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파산신청 사유가 명백하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법상의 부인절차를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김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적법하게 증여됐어도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소송)을 하면 파산선고 10년 전의 행위까지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시효(5년)가 아직 남아있어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