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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사업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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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게이트에 이어 행담도 개발사업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밀실에서 결정돼 추진되는 국책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충남 당진군 행담도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 투자회사 EKI에 1,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데 이어, 신용보증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폭된 비리 의혹은 특히, 대통령 자문기구와 청와대 핵심인물의 깊숙한 개입이 밝혀지면서 정치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행담도 개발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S프로젝트의 일환이며, S프로젝트는 낙후된 호남 개발을 위해 전남 무안 목포 영암 해남에 이르는 9,000만평에 2025년까지 250만명이 사는 종합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타당성 조사에 기반한 우선순위 설정, 재원마련 계획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다 뒤늦게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과 정태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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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바로 세우는 경제적 철학과 실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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