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시가 20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5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 이하이면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4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면 기본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실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9억원으로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인 것.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제1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도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50%인 것을 2027년엔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10%,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40%,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공제 25%, 15년 이상 거주했으면 거주공제 50% 중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오는 2028년 이후에는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일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매우 무덥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오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만큼 극심한 더위가 예상된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서울, 강화, 인천북부, 안산, 김포, 고양, 오산, 평택, 하남, 안성, 파주서북부, 파주남부, 용인, 여주)과 일부 전라 지역(전주, 광주동부, 장성, 광양, 순천, 곡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거나,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야외활동과 실외작업은 가급적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 ▲그늘, 무더위쉼터, 냉방시설 등 시원한 곳에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며 휴식할 것 ▲가족, 이웃, 독거노인 등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즉시 확인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보이면 119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아침까지는 전남 해안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남 서해안, 전북 서해안, 전남권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남서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와 충남서해안이 5~20mm, 광주·전남은 5~40mm, 전북서해안은 5~30mm로 예상된다. 또 6일 오전까지는 제주도에도 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틀간(5~6일)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20mm이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잠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가운데 다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하늘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오후부터 수도권, 충남, 전라권은 구름이 많아지고, 제주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0~38도로, 평년(아침 최저 21~25도, 낮 최고 29~33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38도, 인천 36도, 수원 37도, 춘천 37도, 강릉 31도, 대전 37도, 청주 36도, 광주 38도, 전주 38도, 부산 34도, 울산 33도, 대구 36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해 공식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14차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약 3.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안내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미적용 등을, 소공연은 인상률과 업종별 구분 미적용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규정, 그리고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사업장 지도와 감독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소공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동 전쟁의 여파로 두 달 연속 3%를 넘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내려왔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 올랐다. 올해 1월과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2.0%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4월에는 2.6%로 급등했다. 이어 5월 3.1%, 6월 3.2%까지 3%를 넘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한 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진입했다.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7%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15.5% 상승하긴 했지만, 6월(24.7%)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한층 줄었다. 경유(21.5%), 휘발유(12.6%), 등유(20.5%) 가격은 크게 뛰었고, ‘칩플레이션’ 영향으로 컴퓨터(25.1%),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22.5%)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공식품 가격은 1.0% 상승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0.9% 상승해 6월(3.2%)보다는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다. 특히 채소(-4.2%) 등 농산물 가격이 2.2% 하락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축산물(4.4%)과 수산물(3.9%)은 여전히 상승폭이 크다. 국산 쇠고기(5.7%), 쌀(7.9%), 수입 쇠고기(8.7%), 달걀(7.5%), 고등어(7.0%) 등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전기, 가스, 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1.4%, 3.5%씩 올랐다. 외식 가격은 2.6%, 외식 제외 서비스는 4.1% 상승했다. 유가 인상 여파로 국제항공료(21.7%)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보험 서비스(13.4%), 해외 단체여행비(20.0%), 자동차 수리비(6.1%) 등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의 흐름을 좀 더 정확히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도 전월보다 소폭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해, 5월(2.5%)과 6월(2.5%)보다 다소 올랐다.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지표(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 역시 전년 동월보다 2.5% 상승했다. 6월(2.4%)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생활물가지수(가계가 자주 구입하는 144개 품목 기준)는 전년 동월 보다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1.6% 올랐고, 식품 이외 품목은 3.2% 상승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심의관은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최고가격 인하 등으로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진정됐다”며 “기상 여건 악화로 농축산물 수급에 불안 요인이 있었음에도, 7월 물가가 다시 2%대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심의관은 “아직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큰 데다, 하반기에는 석유류 가격 인상으로 가공식품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또 작년 8월에 SKT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50% 할인을 제공한 기저효과(0.6%)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