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터진 기아자동차와 항운노조의 채용비리에 이어 최근 전국택시노동조합비리 및 한국노총 기금운용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노동운동이 조직화하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계를 포섭하려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사측 역시 취업 및 영리사업과 관련해 노조에 권한을 주면서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한 이익창출에 몰두해 왔으며 이런 점 등이 노동조합의 비리를 양산한 꼴이 되고 말았다.
노조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30%가량만이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근본으로 귀족 지도부의 도덕적 해이, 그들만을 위한 밀실시스템 운영 등으로 인해 수많은 약자 노동자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복지기금 운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파렴치한 도덕적 해이 행각은 극에 달하고 있다.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룸살롱에서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실제로 요구한 10억원 가운데 5억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사무총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 이모씨와 친분이 있는 외부인 이모씨의 계좌를 이용, 돈 세탁까지하는 치밀함도 잃지 않았다.
내부서 자정운동 제기돼야
한국노총은 더 이상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수습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비리사건 연루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외부 회계 감사제도 도입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초 열릴 예정인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와는 별도로 특단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기업 노조가 가진 권한을 산별노조로 이양,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운동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노조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정부측에 정기적으로 해야한다는 조항을 노동법에 명시해야 한다’ 등 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용한건 내부서부터 일어나는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노동계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비리를 고백하는 자정 움직임이 절실한 시점이며 노동계가 먼저 일어나서 살을 도려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만연된 노조비리를 제도적인 힘만으론 어렵다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