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관련 논란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의 국민배당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다”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초과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만이 아니다”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라며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선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선)은 12일 페이스북에 ‘사회주의로 가자는 청와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서 올바르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다”라며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이익은 또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용범 실장의 말은) AI가 우리 산업의 인프라가 돼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면 반도체 AI 산업 등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세금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자라고 하는 제안 아니냐?”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냐?”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전 세계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양국이 지정학적 문제부터 개별적인 무역 사안까지 방대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를 미국 측이 주장하는 '5B'와 중국 측이 원하는 '3T'로 분석했다. 5B는 중국의 보잉(Boeing) 항공기 구매, 미국산 쇠고기(Beef)·콩(Beans) 구매,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와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설립을 의미한다. 3T는 관세(Tariff), 기술(Technology), 대만(Taiwan) 등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5T를 통해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이 이란 석유의 주요 고객인 점을 강조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추가 관세 인하, 중국 기술 기업 제재 완화, 대만 지지 철회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로 크게 갈등을 벌였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한때 145%까지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현재는 실효 관세율이 평균 약 20~30%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2건의 대체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에 관한 내용으로, 미국이 오랫동안 중국을 겨냥해 온 조치다. NYT는 "중국 측은 협상에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실제 인하할 여유는 크지 않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경쟁자라는 인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 관세에 보복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보이콧하면서, 미국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두 재배 농가들은 지난 1년간 중국이 구매처를 브라질 등으로 바꾸면서 피해가 막심했었다. NYT는 "미국 농가는 정치적으로 강력할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라며 서로 협상 카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월 무역 휴전에 합의할 때,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미국으로부터 1200만 톤을 구매하고,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역시 미국 측은 중국에 미국 농산물 구매량을 정기적으로 늘리도록 압박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희토류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협상 의제라고 분석한다. 희토류는 전자기기와 반도체 장비, 전기차, 군수물자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정제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유예와 통제 완화, 희토류 채굴 허가 등을 연장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회담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미국이 중국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등 첨단 기술 수출 등을 제한하는 만큼, 중국 역시 서방 기술 기업들을 향한 견제와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최근 메타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AI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고 미국계 자본 유치를 끊어내도록 시사했다. 최근에는 앤트로픽에 접근해 중국 정부에 최신 AI 모델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NYT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의 중국 판매 허용, 중국의 보잉 항공기 대규모 계약 가능성 등도 고려하고 있다. 중동 사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에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일부 기업이 이란에 이중 용도 장비, 특히 군사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 지원을 줄이도록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중국의 독립 정유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가하기도 했다. 대만 문제 역시 중국은 미국에 지지를 철회하고 무기 판매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 주석과 회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13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연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밖에도 중국 해안에서의 미군 정찰 비행,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사일 지원, 호주와의 핵잠수합 협정 등도 관련 의제로 거론될 수도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가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공약했다. 정원오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이라고,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현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란을 심판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6·3 지방선거 승리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이루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6·3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로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다”라며 “6월 3일 지방선거일까지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극한의 지극정성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마음, 하늘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인 이유다”라며 “6·3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 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퇴행하느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폐기된 개헌안만 보더라도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교훈 삼아 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다면 이번 개헌안을 그리 무도하게 폐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