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과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들을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며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당이 실력으로 좋은 경쟁을 하면 정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치열한 혁신 경쟁을 벌이겠다”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지역에 후보자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정청래 당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법제사법위원회, 재선)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운명을 결정할 합당이라는 중대 의사결정을 사전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승리를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절차무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 숙의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국혁신당에 합당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이 치를 것을 제안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다”라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호남 등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조국혁신당 후보자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기조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1 대 1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생명의 위기로 접어든 지금, 더 이상의 침묵과 외면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은 제1야당을 국정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끝내 외면할 것인지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상황을 방치한 결과에 대한 정치적·국정적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K자형 성장'을 극복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 뜻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