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무리한 투쟁을 감행해 여론의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과 같은 추락은 없었다. 불법파업과 취업장사, 폭력사태, 잇단 비리 등으로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무기인 ‘도덕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불과 한달 여 전(4월25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를 외치며 두 손을 맞잡고 국회 앞에서 공동 단식 투쟁을 단행했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노동계의 위기는 상상도 못했다. 오로지 관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호입법’을 쟁취하는 것에만 있었다.
양대 노총의 투쟁은 지난해 ‘하투’와 ‘동투’에 빗발친 노동운동의 비난 여론이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서 힘이 실리면서 노동계를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정부와 재계도 여론에 힘을 받은 노동계를 무시하지 못해 4월 국회 처리를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상황은 역전됐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가 터지면 다른 한 쪽에서 사건과 비리가 연이어 터져 손써볼 기회도 없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와 재계도 이 틈을 타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강경’ 자세로 선회하고 있다.
잇단 비리로 멍든 ‘노조’
올들어 민주노총은 기아차와 항운노조에 이어 이번 현대차 노조의 채용비리로 얼룩졌고, 한국노총은 택시노련의 기금유용, 한국노총의 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된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노총은 택시노련 기금 관련 비리로 한국노총의 ‘입’역할을 해 온 권오만 사무총장이 수배중인 가운데, 노동계의 상징적 인물인 이남순 전 위원장과 권원표 전 상임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이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체포됨에 따라 도덕성 회복이 쉽지 않을 만큼 타격을 입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창립 59년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구나 한국노총은 비리 연루자의 징계, 외부회계감사제 도입 등 방안을 내놓고 조직혁신특위를 발족시키고 더 이상의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으나, 불과 1주일 만에 위원장급 간부가 줄줄이 비리혐의로 체포돼 충격이 더 크다.
노동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양대 노총 내부출혈을 각오하고 비리척결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노총의 거듭나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비리를 낱낱이 밝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5월16일 외부 감사제도 도입, 비리 연루자의 임원 진출 차단, 노조간부 재산공개, 재정자립도 제고 등의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4일에도 ‘노조의 도덕성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신뢰회복에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맞아떨어지는 대안이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각종 노동계 비리가 터질 때마다 ‘자정’과 ‘혁신’을 주장하지만, 변화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이나 재산공개를 하는 공직자들의 비리가 여전하고, 지난 2002년에도 ‘개혁특위’를 만들었지만 아무 성과가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할말 없지만 그래도…
노동계 내부적으로는 일련의 비리수사가 ‘자본’과 ‘공권력’의 의도된 공격이라는 음모론적 시각이 숨어있다. 거센 비난여론 속에 목소리를 낮추고는 있지만, 비단 노조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양비론적 시각도 있다.
사실 완전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만도 없을지도 모른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양대 노총과 대기업 노조의 힘은 막강해졌지만, 재계는 파업을 우려해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됐고 정부는 그런 노동계와의 대립을 피하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노조와 불편한 관계로 대립하기보다 자본가와 함께 ‘포섭’을 하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가 저지른 비리가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과 자본의 힘이 없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집단이기에 이번과 같은 비리로 도덕성이 훼손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노동계가 잇단 파문으로 입지가 위축되면서 사용자는 물론, 정부도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특별교섭’이 무너졌다. 이 교섭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현대차 측이 요청했었다. 경찰도 노동자 집회에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삼보일배 행진을 하려던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580여명을 이례적으로 전원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민주노총 측은 “신고를 마친 지극히 평화적인 집회였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재계 ‘노조 달래기’서 ‘강경’ 선회
더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현안이 노조 비리 문제로 타격을 입어 노동운동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사회적 대화가 정상 가동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 재계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협의가 안돼도 비정규직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재계쪽도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비정규직 협상은 반대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관련해서 김대환 노동장관은 “노사간 로드맵 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무기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노동계의 조속한 로드맵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설상가상 지금의 노동계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의 손을 빌려 노조를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 장관은 지난달 19일 고려대 노동대학원 초청 ‘2005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에서 “정부가 노조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해 정부 차원의 노조 규제를 검토중 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조 규제 개입은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감사를 하고 법과 제도적인 통제를 받는다면 이미 그것은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지도부 비리로 노동운동 자체가 매도 당하거나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들이 묻혀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노조를 감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계 안팎으로는 노조가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스스로 자정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몰락’할 수 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라는 비관적인 분석도 있다. 한림대 박춘식 교수는 “미국의 노동운동이 부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몰락의 길을 걸었다”면서 한국 노동계의 자정적인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