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7℃
  • 구름조금대구 17.2℃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7.2℃
  • 구름많음부산 17.5℃
  • 구름조금고창 14.6℃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맑음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조금경주시 15.0℃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정치

끝이 없는 검-경의 ‘진흙탕’ 싸움

URL복사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논란이 일 때마다 경찰의 부패나 독직 스캔들(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구속되고 체포되는)이 터지는 일이 반복됐다. 4·19 직후는 물론 ‘경찰 공화국’이라 불릴 정돌 힘이 막강했던 5공화국 때도 나왔다. 1980년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 자체 법안 준비하고 있었으나,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취임 후인 99년 김광식 당시 경찰청장이 수사권 독리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가속도가 붙는 듯 했으나, 검찰이 “경찰에 주어졌던 즉결심판청구권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법무부와 강력 반발했다. 그 해 5월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이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전격 구속됐다.
그 뒤에도 검찰은 일선 경찰서 유치장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은 검찰에 파견된 경관들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는 등 검·경 간 갈등이 이어졌고, 수사권 독립을 홍보하는 대자보를 경찰서 게시판에 붙였던 서울 수서경찰서장(현 김석기 경북청장)이 전보조치 되기도 했다.
2003년 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약이었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가 불거졌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됐다. 검찰에선 ‘경찰대 폐지’ 주장이 나왔고 경찰 인터넷 게시판에는 ‘결사적으로 맞서자’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우려를 표명하고 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