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는 이제 충분치 않다"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로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겨냥해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비자워킹그룹 출범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룰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측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이런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이 기업들의 대미 투자의 성공적 완수 및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이번에 발표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미측은 현실적인 입법제약 고려시 쉽지 않은 과제라며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했다.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제 중단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고발하는 기관도 기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원안에 소급 적용 부칙을 뒀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삭제했다. 고발 주체는 당초 국회의장이었는데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원안대로 국회의장을 고발 주체로 한 재수정안을 내 통과시켰다. 이는 위증 고발 주체를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데 대한 비판 여론과 '(위증 고발은)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국회의장실의 의견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증언감정법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지난 25일부터 4박5일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종료됐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거나 상임위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추진,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민주당의 강제 종료 후 표결이라는 공방을 반복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27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 통과로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전산시스템 문제로 납세·계약 등의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며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전산망 보호를 게을리 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하면서 "이중 운영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적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국가 운영 체계 곳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