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1년 10개월 전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 당시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했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마비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 시스템 총 647개 가동 중단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47개 정보 시스템(서비스) 중 복구된 시스템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10개다. 복구율은 17.0%다. 국정자원은 각종 정부·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모여있는 곳으로, 대전·대구·광주 등 3곳에서 약 1,600개의 중앙행정기관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피해 원인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부24 등 주요 정부 서비스가 일제히 셧다운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은 발화 지속성이 강한 ‘열폭주’와 같은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정자원 무정전전원장치(UPS)에 쓰인 배터리는 고출력 리튬이온 모듈로 추정된다.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4년 생산해 판매 업체인 LG CNS에 납품했다. 10년의 사용 기한이 이미 1년을 넘겨 LG CNS가 교체를 권고했으나,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배터리 안전 관리대책·이중화 부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발화된 배터리는 지난해와 올해 정기검사 결과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다만, 지난해 6월 정상 판정을 받으면서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렇게 화재 원인을 놓고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자 실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사태를 겪고도 정부 데이터 ‘이중화’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씨’ 하나에 국가 전산망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데이터 이중화 체계의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2023년 네트워크 장비 불량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를 겪은 뒤 이중화 중요성이 계속 강조됐지만, 이번 사태로 사실상 2년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국정자원 업무를 대전 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등 3곳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국민 파급력이 높은 1등급 시스템에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적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화 체계가 온전하게 구축돼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9월 27일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재난 복구(D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큰 규모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며, “시스템별로 조금 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전산망 마비…정부, ‘이중운영체계’ 대책 이번 사태는 지난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도 떠올리게 한다.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 문제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네트워크 영역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인 ‘라우터’ 고장 등으로 불량이 발생한 것을 장애 원인으로 보고, 노후 장비 교체와 이원화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겪은 지 2년도 채 안 돼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면서 정부 대책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1월에 있었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경우 당시 관제 실패와 노후장비 관리 취약으로 혼란이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문제는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G드라이브’ 백업이 안 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업무용 PC 저장 없이 해당 시스템에만 유일하게 정보를 보관해오고 있는데 이번 화재로 모든 업무 자료가 통째로 날아간 상황이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소된 7-1 전산실(5층) 내 96개 정보 시스템 중에는 G-드라이브(3등급)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이 겪은 불편에 사과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화재나 재난 상황으로 정부 전산망이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대체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정책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국가전산망 백업 시스템 등 이중운영체계 구상을 맡겼다. 한편, 정부는 국민 안내 및 대체 서비스인 정부24, 행안부 등 주요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자, 네이버 공지 등을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택스 등 대체 온라인 서비스를 안내했으며, 업무 연속성 및 불이익 방지 각 행정기관은 수기 접수, 대체 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 적용 등으로 국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며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이 운영되는데 대사 공석인 곳이 43군데"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지금 대사가 공석이고 전임 대사는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이후) 교민과 국민의 안전·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2년 5월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으며 현재 필리핀과 태국의 경찰기관에 각각 3명과 2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 차지훈 유엔대사의 적격성 여부 및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부임한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라는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게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현지-차지훈'으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당연히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차 대사는 미국을 담당하는 감사반이 16일 출국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화상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대통령)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 번 불러서 의혹을 해소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혹만 부풀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난타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산·개혁·회복의 국감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은 ‘내란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란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내란)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많았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의 방해 세력이 국민의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을 청산하라.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게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라며,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민생경제 회복’의 민심을 추상같이 받들겠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야당이 왜 김 부속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이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청와대(대통령실)의 살림살이에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걸 파헤치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측근인 김 부속실장을 불러내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무리한 입법 폭주, 바로잡을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이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는 잘하는 게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시스템을 흔든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바로잡겠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올해 국정감사의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또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 비율은 80%에 달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론은 모든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가의 핵심인 전산망 마비 상황이 열흘을 훌쩍 넘겼지만, 복구율은 아직도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무리한 체포는 국민에게 공포를 주었고, 이는 내 사람 지키기를 위한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나경원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당연히 불러야 할 증인은 꼭꼭 숨기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깡패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바로 뼛속까지 내재된 그들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의 발로 때문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예능 출연을 하고, ‘존엄현지’는 자리를 바꿔서라도 출석을 안 시키고 대법원장은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게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농축위 김선교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많은 논란이 있는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시민단체 소속으로 참여한 의혹이 있다”며, “김현지 실장을 산림청 종합감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백현동 옹벽아파트 관련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김건 의원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대사가 다자 외교의 최전선인 유엔 대사직 수행할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차 대사는 국감장에 출석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우려 있다. 민주당은 외교부 국감에 차지훈 대사를 부르는 데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기준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인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의 여행경보는 계속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시하누크빌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프놈펜시가 해당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한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도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