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21.7℃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1.0℃
  • 흐림대구 18.8℃
  • 흐림울산 16.2℃
  • 흐림광주 19.2℃
  • 흐림부산 18.7℃
  • 구름많음고창 18.0℃
  • 흐림제주 14.7℃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19.6℃
  • 구름많음금산 20.0℃
  • 흐림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생후 57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중형 구형

URL복사

검찰 친부에게 징역 15년 구형 친모 에게는 징역 5년을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생후 57일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한 A씨의 아내이자 피해아동의 친모 B(32)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C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 측은 C군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했다.

 

C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다음날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가 C군이 사망하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양육을 전담하면서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C군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며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광재, ‘경기도 하남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정치적 운명 걸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추미애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실시되는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전략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하남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겠다. 저는 하남에 일을 하러 왔다”며 “하남의 성적표가 곧 정치인 이광재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하남의 성공에 저의 정치적 운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저 이광재는 하남과 함께 가겠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고 일터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지역의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의 철도와 교통 문제, 정말 오래됐다. 하남시 전체 면적의 무려 7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하남의 학부모님들은 학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길 건너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 발을 구른다”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더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