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내신반대’를 외치며, 공부하던 학생들이 뛰쳐나가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사들은 2007년부터 시행될 ‘교원평가제 반대’를 주장하며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들이 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교사들의 인사, 승진과 상관없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 교육부의 주장에 반박할 명분과 설득이 명쾌하지 못하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교육현실의 위기를 타개하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교사도 변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교사도 평가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역풍’ 맞은 교원단체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 ‘교사’라는 직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경과 위엄을 받는 자리였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교사라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로 여기고 안정적인 직업 선호도 상위 순위에 꼽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최근 교사들의 학업 성적 조작과 촌지 수수 사건, 교원평가제 반발 등 잇단 문제로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된 상황에서, 지난 5월3일 열리려던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단상을 점거해 무산됐다. 교원 단체는 “교원평가제가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해 학교 공동체를 황폐화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현장에선 일부 교사가 단상에 올라와 “교사를 다 죽이겠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쪽에선 교원단체들의 “경쟁 강요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가 난무해 공청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한 교사는 “우리가 평가를 안받겠다는데 어떤 X이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거냐”라고 외치자, 한 학부모가 “저런 교사들에게 내 아이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이번 사건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표들인 교사들이 무력으로 공정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인 공청회를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힘을 얻어야 할 학부모 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교사들에게도 비난을 받았다. 교원평가제 반대라는 뜻을 관철시키려다 되레 역풍을 맞은 셈이다.
지난 3월 교원3단체가 교사들의 학업성적 조작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고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정년 보장받는 교사 평가거부는 시대적 모순”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둔 학부모 김병렬 씨(서울 39세)는 “직장인은 명퇴다 뭐다 해서 전전긍긍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가도 마흔도 안돼 실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교사직은 62세 정년과 탄탄한 연금 보장이 되지 않느냐. 교사도 평가받고 경쟁해야 한다. 언제까지 편안히 발전없이 자신의 안위만 바라고 있을 것이냐”며 “솔직히 교사들의 최근 행동은 자기 밥그릇 뺏길까 두려워 집단이기주의를 벌이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단체도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분위기도 현 교육부 방안이 100%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 심지어 기독교 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의 교사 2,000여명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평가방법에 대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쪽이 우세하다.
사면초가에 빠진 교원단체들은 의견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에 불리한 ‘교원평가’ 반대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대안과 주장에서는 크게 다른 입장이다. 쟁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 근무평정 제도를 전교조는 폐지하고, 학교교육종합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반면 한국교총은 근무평정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현재 ‘근무평가’라는 제도는 교감과 교장 등 상급자가 교사의 근무를 평가해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비해,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인사와 승진 점수와 관계없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근무평가와 시행하려는 교원평가는 엄연히 본래 목적이 다르며, 이중평가는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교원평가)를 곧바로 근무평가로 대체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인사와 승진에 개입해 평가한다면 교육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평가제 관련단체별 방안 | |||||
구분 | 교육부 | 전교조 | 한국교총 | 좋은교사운동본부 | 근무평정제 |
평기목적 및 활용방안 | 교원능력개발자료 | 교원능력개발자료 | 교원능력개발자료,교원승진반영 | 교원능력개발자료,부적격교원예방 | 교원승진 인사자료 |
평가자 | 학생,학부모,동료교사,교사본인 |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교사본인 | 교장,교감,수석교사,선임교사 | 학생,학부모,동료교원,교사본인 | 교장,교감 |
교사 평가방법 | 공개수업을 활용한 학생,학부모,설문평가 | 학생,학부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기'평가 | 수석,선임교사가 동료교사 평가 | 공개수업을 활용한 학생,학부모 설문평가,교원 도덕성 평가 포함 | 수우미 선택제,비공개 평가 |
전제조건 | 교육청에 '교원상담 전문가위원회'설치 | 근무평정제 폐지,학교교육종합평가제,교장선출보직제 도입,학교자치기구 법제화 | 근무평정제 개선,교원체계 단계화 | 근무평정제 개혁,교장 공모제 도입,총리실 산하'교원인사혁신위원회'설치 |
|
해외의교원 평가 제도 사례 | ||||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영국 |
평가결과활용 | 능력개발 | 승진,보수,부적격 교원 판별 | 재임용,계약,성과급,승진 | 능력개발,승진,보수 |
평가대상 | 전 교원 | 전 교원 | 교사,교장 | 교사,교장 |
평가자 | 교원,학부모,학생 | 교감,교장,감독청 | 교사,위촉위원,감독청 | 교장,교감,경력교사,학교운영위원회 위원,감독청 |
평가내용 | 수업활동 |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 영역 | 교육활동 전 영역 | 교육활동 전 영역 |
무능력 교원관리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수,훈련 | 연수,재교육 거쳐 부적격시 퇴출 | 재임용 취소 | 보수,성과급연계 |
부적격 교사 판별 불가능해 '반쪽평가'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제에서 크게 쟁점화하는 점은 ‘5자 다면평가’(교감, 교장,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에 있다.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는 “5자 다면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4월23일 대전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전제상 교수의 조사를 인용해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곳은 미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에서도 이 평가방식이 거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나라마다 고유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른데, 우리가 똑같은 모델을 찾아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각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참고할 것은 하고, 여러 면모에서 검토를 거쳐 5자 다면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개선안이 부적격 교사 판별 등이 불가능해 ‘반쪽 자리’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원평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면서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소수일지라도 부적격 교사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원평가는 자기개발 자료로만 활용될 뿐 부적격 판정을 받아도 인사와 보수, 승진 등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영국, 호주,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가 교원평가를 인사, 승진, 보수 등과 연계해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