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대한민국협의회)는 7월 8일(화)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제도 개선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건축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BF 관련 기관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해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BF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물리적 제약 없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2015년 공공시설 인증 의무화, 2021년 의무인증 대상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증기관의 부족과 수도권 편중 ▲평균 5~6개월 소요되는 심사 처리기한 지연 ▲일부 심사기준의 모호성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기존의‘적합판정’ 중심의 BF인증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 생산과정 초기부터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공간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① 인증 심사기간의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지방 권역별 인증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② 일부 심사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통합운영 규정 마련, 심사위원 직무교육 시행, 시행사 및 건설사 관계자 대상 교육 이수 제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었다.
③ 또한 인증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④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증수수료 개편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BF심사 상세 매뉴얼을 현재 마련 중이며, 올 하반기 중으로 배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대한민국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이번 간담회는 중앙부처부터 지방정부까지 BF인증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이를 계기로 BF인증 관련 기관들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